“대충 봐주는 시대는 끝났다” 이번에 통과된 물권법과 기업소득세가 우리기업에게 주는 가장 큰 의의는 무엇인가. 먼저, 물권법 통과에 대해 한국언론에서는 중국이 토지사유화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도를 하고 있다. 주택토지를 70년 자동연장 해준다는 것인데, 법적으로 통과됐지만 사실상 기존에도 주택 자체는 자동연장을 해줬었다. 공식화된 것은 의미가 있지만, 그렇다고 사유화로 나간다는 의미는 아니다. 중국...
[일:] 2007년 03월 19일
한국유학생 5만4천명… 38% 차지 최근 들어 중국의 적극적인 외국인 유학생 유치 사업 등으로 중국으로 유학을 오는 외국인 학생은 매년 20%의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1998년 겨우 4.3만 명이던 외국인 유학생이 2002년 8.6만 명, 2005년에는 14만여 명으로 증가했다. 현재 중국에서 공부하는 외국 유학생들은 전 세계 190개국과 지역에 이르고 있다. 중국에서 유학...
주택용지 70년 후 연장사용 가능, 내외자기업 소득세 25%로 통합, 5년 유예기간 부여 지난 16일 오전,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세간의 관심과 이목을 집중시켰던 물권법과 기업소득세법 초안을 통과시키며 12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막됐다. 1993년 기초된이래 8차례나 수정된 물권법은 중국 입법사상 가장 많은 심의를 거친 법안으로, 압도적인 찬성표를 얻어내며 통과됐다. 그 동안 국가재산이 사유재산보다 우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