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15일 IMF 총재가 중국이 내년에 5%대로 성장이 급락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언론에서 중국이 심상치 않고 더욱 큰 폭풍우가 몰아칠 수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개혁 개방 후 최근 20여 년간 8%대 이상의 고성장을 지속해 온 중국이기에 2009년 5%의 경제성장률 전망은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다. ◎ 수출부진, 1~2주 무급휴가...
[일:] 2009년 06월 19일
2008년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달라지는 정부 부처의 제도 및 법규사항이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23개 행정기관의 총 400여건의 바뀌는 제도 및 법규사항을 ▲세제 ▲산업/국토환경 ▲교육/보건복지 ▲노동/행정/농식품 등 4분야로 나눠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상하이저널 홈페이지(www.shanghaibang.net)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08년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달라지는 정부 부처의 제도 및 법규사항이...
▲장학금 지원대상 확대=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내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전원에게 무상으로 장학금이 지급되고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대상도 크게 늘어난다. ▲아동양육비 지원 연령 상향조정 = 저소득층 가운데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아동에게 주는 아동 양육비(월 5만 원) 지원 연령이 현재 만 8세 미만에서 만 10세 미만으로 높아진다.▲장학금 지원대상...
▲중소기업 범위 개편 =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금융.보험업,스포츠 및 여가관련 산업은 ‘상시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를 중소기업으로 규정한다. 교육서비스업과 하수처리,폐기물 처리업 등은 상시 근로자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가, 부동산 및 임대업은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가 해당된다.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대기업(외국기업 포함)이 30%...
▲ 채용시 연령제한 금지= 3월22일부터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불합리한 연령제한을 둘 수 없게 된다.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에게는 벌칙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차별을 받은 당사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쇠고기 이력추적제 시행= 올해 12월 22일 이후 태어나는 전국의 모든 소는 일종의 신분증인 ‘개체식별번호’를 부여받는다. 이 번호는 소가...
내년 1월 초부터 신혼부부 주택을 특별 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완화된다. 부동산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은 개인중개업자의 경우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중개법인은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각각 높아진다. 상반기부터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는 노선을 직선화하고 운행 시간을 단축한 광역 급행버스가 도입된다.▲신혼부부 주택 청약자격 완화 = 내년 1월 초순부터는...
지난 26일 주상하이 김정기 총영사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환율 상승으로 인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하이 화동지역의 한국기업을 방문 경영애로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번 방문한 오강부국방직유한공사(吴江富国纺织 대표: 최창호)는 2002년에 중국에 진출, 의류 및 산업 재료 등의 추가공정 가공과 화동지역 원단 생산품 등을 수출하는 기업으로 최창호 대표는 오강 지역의 한국기업들이 현재 겪고...
인사노무 연구회 세미나 개최 상해 화동지구 인사노무연구회 12월 세미나가 지난 26일 한국상회 열린공간에서 열렸다. 최근 경영부진이나 기업구조 재편 등의 이유로 조기청산하는 외상투자기업이 증가함에 따라 최정식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지성)로부터 ‘중국에서 기업청산시 인사노무관련법률적용’을 주제로 세미나를 가졌다. 최정식 변호사는 “외상투자기업 청산 시, 기존 노동자와의 근로관계 해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라며 ▲합의...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철수 도산소식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정부는 외자기업의 무단철수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불황 속에서 중국 현지에 진출한 한국의 한 중소 기업이 1천여명의 근로자들에게 신노동법에 따라 경제보상금을 지불하고 깨끗이 공장을 정리한 한국기업이 화제가 되고 있다.쿤산의 보생제화 유한공사는 1993년부터 15년간 OEM방식으로 신발을 생산하여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에 수출해왔다. 지난해까지만...
미국 제너럴모터스(GM)와 중국 상하이자동차(SAIC) 가 합작해 설립한 신형 자동차 생산 공장이 17일 중국 선양에서 문을 열었다. GM은 성명을 통해 이 공장은 선양에 세워진 GM과 SAIC의 두번 째 합작공장으로, 연간 생산 능력은 15만대며 내년 2분기부터 시보레 크루즈 소형차를 생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파산을 피하려고 미국 정부의 구제금융을 기다리고 있는 GM으로서는 중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