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식 칼럼] 중국 浙江고등법원, ‘거절의 예술’ 가이드북 발간 저장성 고급법원이 최근 총 41페이지로 된 을 발간해 법관, 법원경찰, 직원에게 배포했다고 해 화제가 되었다. 동방조보(东方早报)와의 인터뷰에서 저장성 고급법원장은 “법관은 거절을 할 줄 알아야 할 뿐만이 아니라 용감하게 할 줄 알아야 하며, 또 거절에 능해야 하고 거절의 예술 또한 익혀야...
[일:] 2013년 10월 29일
[최정식 칼럼] 1992. 8. 24. 베이징 조어대(釣魚臺) 역사적인 사건, 20년전 8월최근 국내 신문은 한중 수교 2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는 기사와 칼럼들을 연이어 싣고 있다. 단교된 지 40여 년 만에 수교한 한국과 중국이 수교 후 20년 동안 이룩한 괄목상대할 만한 변화를 그리는 기사들로 차고 넘친다. 숫자로 나타낸 양국의 성장과 변화는...
[최정식 칼럼] 다시 고개를 드는 한국 투자기업의 중국 철수 “일방 폐업 뒤 달아나 외국인 사장 찾아, 노동자 해외원정 투쟁 잇달아, 일본계 수미다 등 3곳 현지 직접 담판” 이는 신문 기사의 타이틀을 인용한 것이다. 이를 읽고서 우리는 중국의 어느 지역에서 또 외국기업의 야반도주가 발생하였구나 생각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에서 발생한...
[최정식 칼럼] 법창(法窓)으로 바라본 조어도(댜오위다오, 센카쿠) 영토분쟁 지난 9월 18일 일본 상하이총영사관 주변의 도로에서 수십명씩 무리를 이룬 시위대가 ‘조어도는 중국의 것(钓鱼岛是中国的)’를 외치며 일본영사관을 향해 행진하였다. 중국 경찰은 며칠 전에 이미 일본총영사관에 진입하는 도로를 바리케이드로 차단하고 경찰 인력을 배치하여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한 상황이었다. 20대의 젊은 남녀가 주축을 이룬 시위대는...
[최정식 칼럼] 중국공산당 18차 전국대표대회 감상기 중국 공산당 18차 전국대표대회가 지난 11월 8일부터 1주일 동안 진행된 후 11월 15일에 막을 내렸다. 이번 대회의 주요 관심사는 공산당의 지도부인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는가 이었다. 중국공산당 당정 제21조 제2항에 따르면 정치국과 그 상무위원회가 중앙위원회 전체회의 폐회기간에 중앙위원회의 직권을 행사하므로 상무위원회가 명실상부한...
[최정식 칼럼] 의법치국의 중국에서 2013년에 시행되는 법률은 어떻게 되나? 2012년 임진년 용의 해가 저물고 2013년 계사년 뱀의 해가 떠올랐다. 중국 상하이에서 보내는 연말 연시는 적막해서 별다른 감흥을 느끼기 어렵다. 이미 타향살이가 여러 해가 되어 이 어색한 분위기에 익숙할 만한데도 여전히 낯설기는 변함이 없다. 새해는 흑사(黑蛇)의 해라고 한다. 지난...
[최정식 칼럼] 인구 노령화에 고심하는 중국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나? 어른이 존경받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 한국에서는 노인을 노인이라 하지 않고 어르신으로 부르기로 했다. 노인이 한국 사회에서는 비하의 사회적 어감을 갖기 때문이란다. 지난 해 대선 국면에서 모 정당의 어느 고문은 자신의 트위터에서 젊은층의 투표를 독려하며 “꼰대들 늙은 투표에 인생을...
[최정식 칼럼] 80, 90后 중국 젊은 세대가 느끼는 미래에 대한 불안 중국의 젊은 세대를 가리켜 80후(后), 90후(后)라고 부른다.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태어난 세대를 의미하는데, 80후는 이미 사회에 진출하여 직장 경력이 길게는 10년 가까운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의 젊은 세대이고, 90후는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이제 갓 사회에 진출한...
[최정식 칼럼] 중국기업의 해외상장 그리고 KRX에 상장된 중국기업의 차이나디스카운트 상장(Listing)이란 상장(Listing)이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권이 증권거래소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공개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상장과 종종 혼용되어 사용되는 단어로 ‘기업공개(Going Public)’가 있는데, 이는 기업이 공모를 통하여 대중에게 발행주식을 분산시키고 기업의 재무내용 등 기업의 실체를...
[최정식 칼럼] 중국 소송과 강제집행의 피곤하고 불편한 현실 최근 중국의 경기가 심상치 않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지난 4월 15일 발표한 1분기 GDP성장률은 7.7%로 작년 동기의 8.1%보다 낮았다. 이는 작년 4분기의 7.9%, 작년 평균치 7.8%보다 낮은 수준이다. 중국 경제전문가들이 경기를 평가할 때 사용하는 3두마차(三驾马车, 소비, 투자, 수출) 지표 중 소비부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