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2018년 05월 12일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임신과 해고 Q A양은 B사에 입사한 후 1년 만에 사내결혼으로 임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B사는 회사 규칙제도에 사내연애 금지 규정과 입사 후 2년 내 임신금지 규정이 있음을 이유로 A를 해고하였습니다. B사의 해고조치는 정당한가요? A 정당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B사의 회사규칙은 무효이고, 이에 따른 B사의 해고도...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회사가 근로자와 노동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의 책임 Q 저는 회사와 근로조건, 임금 등을 일단 구두로 합의한 후 근무를 하고 있으나, 시간이 지나도 회사는 저와 노동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할 의사를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A 서면 계약 없이 고용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남에 따라, 추가 임금 지급의무 또는...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외국인 불법고용 시 받게 될 처벌 Q 공안국은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한국직원이 F비자라는 이유로 과태료 5만 위안과 강제출국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회사가 지급하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나요? A 중국의 외국인 고용규정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사증(査證, Visa)제도를 통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중국내 회사에 고용된...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이중재직자의 고용과 책임 Q 다른 회사에 다니는지 알지 못하고 직원을 고용했는데, 이로 인해 그 회사에 손실을 입혔다면 우리회사가 그 배상을 해주어야 하나요? A 직원을 고용하였는데 그 직원이 다른 회사와의 노동관계를 깔끔하게 처리(계약종료 또는 계약해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회사에 근무함으로써 기존에 근무하던 회사에 직접적인 손실을 입혔다면 회사는 그...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미성년자 고용문제 Q 중국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고 싶은데 미성년자로 보이는 아이들이 일을 구하겠다며 찾아왔는데요. 미성년자인 아이들을 종업원으로 고용해도 되나요? A 미성년자도 만 16세 이상이면,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고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5조에서는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고용을 금지한다. 문예, 체육과 특정 공예분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