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2018년 08월 09일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김모는 회사의 월급 체납으로 인하여 중재위원회에 노동중재를 신청하였습니다. 중재청에서는 심리를 거쳐 회사에서 김모에게 체납한 월급 2만 위안을 지불하라는 최종판결을 내렸습니다. 회사에서는 지불할 수 밖에 없나요? A 회사에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일단 지불을 유보하고 중재판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49조와 제47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보수, 산재의료비, 경제...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한국인 김모는 중국회사를 상대로 인민법원에 노동중재를 신청하였고 중재청은 입증기한을 2016년 9월 15일까지라고 지정하였습니다. 그 후 2016년 9월 28일 김모는 회사에서 특근수당 2만 위안을 지불하지 않았다며 중재청에 별도로 회사에서 그에게 2만 위안을 지불할 것을 판결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재청은 해당 청구를 거절하였습니다. 중재청의 이런 행위는 합법적인가요? 김모는...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부당해고 관련하여 중국 노동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신청절차, 비용, 기간 등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제28조에 의하면 신청인은 노동계약 이행지 또는 기업 소재지 노동중재위원회에 서면 중재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신청서에는 1. 근로자의 성명, 성별, 연령, 직업, 근무지와 주소, 기업의 명칭 및 주소와 법정 대표자의 성명, 직무...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한국인 A는 자동차 부품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근무조건이 더 좋은 요식업체로 이직하여 약 1년여 넘게 근무하였습니다. 그런데 A는 요식업체 근무기간동안 전 직장에서 만든 외국인 취업증을 가지고 근무를 하였는데요, 얼마전 갑자기 회사로부터 해임을 당하였습니다. 이 경우 A는 경제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A씨와 요식업체 간의 근로관계는 의...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저희 회사 창고관리 직원을 관리부실 등의 사유로 해고하려고 합니다. 저는 한달 전 통지를 하고 1개월분 급여를 추가로 주고 해고하려고 하는데, 직원 본인은 8년간 근무를 했으니 8개월분 급여를 경제보상금으로 달라고 합니다. 에 따르면 누구의 말이 맞는지요? A 본 사안과 같은 경우 우선 직원의 관리부실이 ‘엄중한 해고사유(严重失职)’인지를...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노동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되면, 근로자에게 경제보상금을 주어야 한다는데, 맞나요? A 고정계약 만료시 누가 재계약을 거부했는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설명: 경제보상금의 지급은 고정기간 계약 만료시에 누가 재계약을 거부 했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재계약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제보상금을 주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기존 조건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