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2018년 08월 09일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시간제 근로자도 노동관계 종료시 경제보상금을 주어야 한다고 하던데, 실제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A 시간제 근로자는 노동관계가 종료되더라도 경제보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설명: 시간제 근로자(非全日制用工)는 매일 평균 근무시간이 4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매주의 누적 근무시간이 24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제68조]. 시간제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사용자와 구두계약을 체결할...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회사경영의 악화로 인원감축이 불가피해져 우선적으로 수습기간중인 A를 해고하였습니다. 이에 A는 해고가 정당하지 않다며 경제보상금을 요구하는데 합리적인가요? A 수습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는 고용조건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증명된 경우에만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경제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설명: 많은 기업들이 수습기간 내에 있는 직원은 언제든지...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근로자와 무기한 노동계약을 체결하면 해고하지 못한다고 하던데 맞는 말인가요? A 무기한 노동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법정사유가 발생하거나 쌍방합의가 있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설명: 10년 연속근무 또는 고정기간 계약 연속 2회 후 제3회 째에는 근로자가 무기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면 무기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앞으로는 연속 2회 고정기간...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사회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되는 중국 내 외국인 취업자에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람들이 포함되는 건가요? A 중국 내에서 취업 중인 외국인이란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취업한 외국인을 말합니다. 설명: (이하 ‘잠정시행방법’이라고 함’) 제2조에서는 ‘중국 내 외국인 취업자라 함은 법에 따라 외국인취업증, 외국전문가증, 외국상주기자증 등 취업증명서 및 외국인 거류증명서를...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저는 현재 한국 본사에서 파견되어 중국 현지법인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중국에서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도 중국인과 마찬가지로 의무적으로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맞는 말인가요? A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잠정시행방법에 따르면 중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 중인 외국인은 의무적으로 중국사회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설명: 2011년 7월 1일부터...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근로자는 어떤 경우에 사전통지 없이 회사와의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A 제38조는 ‘고용단위가 다음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1. 노동계약의 약정에 따른 노동보호와 근로조건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2.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3. 법정의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4. 고용단위의 규정제도가 법률...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회사에서 근무 중 산업재해를 당하여 현재 병원치료 중에 있습니다. 산업재해 치료기간 중 근로자 임금은 어떻게 지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산업재해 치료기간 중 일정한 기간 동안 정상적인 임금을 받을 수 있으며, 회사는 매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설명: 산업재해 치료기간이란 근로자가 근무 중에 부상을 당하거나...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근로자가 회사의 기업규칙을 위반하면 징계해고 시킬 수 있나요? A 적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징계해고 할 수 있습니다.  설명: 사용자가 직원을 해고할 수 있는 요건으로는 1. 기업규칙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2. 수습기간에 고용조건에 맞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3. 중대한 직무태만4. 사리추구로 부정행위를 하여 사용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끼친 경우5. 근로자가...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저는 회사에서 야간 근무를 하던 중 과로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산업재해 발생 시 근로자는 어떠한 의료대우를 받을 수 있나요?  A 산재치료에 필요한 접수비, 입원비, 치료비, 의약비 및 치료 중 지출된 교통비 등을 전액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비준을 얻어 타지에서 치료받는 경우 이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