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출입국 관리조례(초안) 제 1장 총칙 제1조 일반사증(이하 사증) 발급에 대한 관리와 중국내에 체류 및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관리를 규범화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 관리법》에 의거해 본 조례를 제정함. 제2조 국무원 유관 부처는 외국인에 대한 서비스 및 관리 업무 조정 시스템을 구축하여 업무에 대한 총괄, 조정, 협력 기능을 강화해야 함. 공안부는 국무원...
비자/거류증
가. 新출입경관리법의 입법 배경 및 목적 1. 배경 1985년 전인대상무위원회가 (이하으로 약칭)을 제정 한데 이어, 1986년 국무원이을 제정함으로써 출입국질서를 규범화하고, 대외 교류를 촉진시키는데 주요한 역할을 해 왔음. 그러나 지난 20년간 시대가 변하고, 외국인 출입국 방면에서도 변화가 발생함에 따라 외국인출입국관리법률 및 제도를 새롭게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이에 2012.6.30,...
중국 정부가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광저우(廣州)에 이어 오는 9월1일부터 쓰촨(四川)성 성도인 청두(成都)시에 외국인의 72시간 무비자 체류를 허용한다고 인민망 등이 20일 전했다. 이 제도는 항공편을 이용해 청두에 도착한 외국인이 72시간 이내에 제3국으로 출국하는 항공권과 해당 국가의 비자를 제시하면 중국 비자가 없어도 청두시 행정구역 안에 3일간 머물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1. 외국인의 취업 거류증서 유효기간이 최단 90일이고 최장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청도의 대부분 기업대표, 기업에 속한 직원들은 1년마다 비자를 연장하고 있습니다. 향후 5년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조건 및 대상을 알려주길 바랍니다. 답: 청도에 현재 5년 거류증(영주권)을 소지한 한국인은 1명, 2-3년 거류증(고급인재유치) 소지한 한국인은 10명 내외, 그 외에는 대부분...
한국 복수비자 확대, 태국·베트남 무비자 추진, 유럽 비자발급 완화 최근 각 나라마다 중국관광객 모시기에 나섰다. 한국은 9월 1일부터 중국인 복수비자 확대를 결정했고, 태국의 매체들도 9월부터 중국 관광객의 태국 무비자 관광을 허락할 것이라고 14일 신화일보(新华日报)가 보도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한국과 태국에 중국 관광객 수와 그들의 소비액이 대폭 증가한 것이 원인으로...
비자발급과 여권공증업무 장소를 분리해 교민들의 대기시간 단축 한국교민들의 편리를 돕고자 상하이총영사관 민원실이 변신했다. 상하이총영사관은 비자업무와 여권공증 업무를 함께 보던 조직과 공간을 분리해 여권 공증업무만을 담당하는 ‘여권공증과’ 사무실을 지난 7월 29일부터 개관했다. 비자 발급과 여권•공증업무를 담당하는 민원실에 중국인 비자 신청자가 하루에도 많게는 수백명씩 몰리면서 빚어지던 한중 양국 민원인들의 불편이 이로...
한국을 가려는 중국인 관광객이 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상하이(上海)가 한국행의 최대 길목으로 부상했다. 한국 비자 발급건수가 급증하고 있고 한국행 항공기는 대부분 만석이다. 5일 한국 주상하이총영사관에 따르면 상하이시와 장쑤(江蘇), 저장(浙江), 안후이(安徽)성을 관할하는 이 영사관의 올해 상반기 비자 발급 건수는 20만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8% 증가했다. 이...
상하이·베이징 호구자 복수비자 대상 포함 세계 관광업계의 ‘큰 손’은 단연 중국 관광객이다.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서도 2012년도 중국인의 해외여행은 17% 성장했고 국외여행 지출액이 전년보다 무려 40%가 늘어난 1020억 달러에 달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7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관광진흥확대회의에서 중국인 관광객을 겨냥한 제도 개선 방안을 쏟아냈다. ...
지난 1일 칭다오(青岛) 출입국관리사무소는 7월부터 시행되는 ‘신출입국관리법’ 시행 후 첫 위반자를 적발했다고 신화사(新华社)가 보도했다. 청도발 홍콩행 KA951에 탑승하기 위해 수속 중이던 왕(王) 모씨를 불법체류 혐의로 500위안의 벌금을 부과했다. 왕 씨는 싱가포르 국적으로 비자 없이 15일간 중국에서 머물 수 있다. 하지만 하루를 넘겨 16일을 체류해 신출입국관리법 시행 후...
칭다오에서 한국인도 ‘신출입국관리법’를 위반한 사례가 발생했다. 한국인 밀집지역인 청양(城阳)구를 단속 중이던 칭다오 공안당국은 외국인 주숙등기 규정을 위반한 한국인 남성 2명을 적발해 냈다. 지난 6월 30일 30일 유효기간의 여행비자를 가지고 입국한 한국 남성 정 모씨와 박 모씨는 관할 파출소에 신고토록 한 주숙등기를 적발된 7월 3일까지도 신고하지 않은 혐의다. 개정된 출입국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