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채권자 A는 자신으로부터 막대한 돈을 빌린 B가 공항으로 몰래 도망간다는 소식을 듣고 뒤쫓아 갔습니다. A는 B의 멱살을 잡고 공안국(경찰서)에 가자고 하니 B가 반항을 하여 격투가 벌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B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었는데, A는 이에 책임을 져야 하나요? A 막대한 채무를 진 채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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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A는 길을 가던 중 B가 운전하는 자동차에 부딪쳐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B가 운전하던 자동차는 C의 소유였고, C는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A는 C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기본적으로 사고를 직접 일으킨 B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으나, 차량의 강제보험에 의한 한도액 내에서 C에게도...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저는 사정이 다급해서 할 수 없이 아파트를 담보로 5개월의 기간 동안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주위의 말로는 사채업자 중에는 변제 기일에 일부러 만나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A 채무이행지를 관할하는 공증기관에 원금과 이자를 공탁하면 채무가 소멸하므로, 공탁을 통해 불의의 손해를...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저는 A 소유의 상가를 임차여 영업하여 오던 중 원인불명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상가가 일부 소실되었습니다. 저는 이 화재로 인한 손해를 A에게 배상하여야 하나요? A 임차인은 임차한 목적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관리하여야 하므로, 이 화재가 임차인의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사유로 발생하였다거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A와 B는 친구 C의 부탁을 받고 공동으로 C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실패로 C는 한국으로 도망을 간 상태입니다. 이에 C의채권자는 변제기가 도래한 때에 A에게 채무 전액인 300만 위안을 갚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A는 B와 공동으로 연대보증을 하였기 때문에 그 절반인 150만위안만 부담하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A는 B에게 돈을 빌려준 후 변제기 도래 전에 개인 사정으로 그 채권을 C에게 양도하였습니다. 그리고 B에게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통지를 하였습니다. B는 채권양도 통지서를 받은 후 아무런 의사를 표명하지 않다가, 변제기에 이르러C가 채무이행을 독촉하자 자신은 채권양도에 동의한 적이 없으므로 돈을 갚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A는 B에 대하여 300만 위안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채무 변제일이 다가오자 B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400만 위안에 상당하는 유일한 아파트를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던 친구인 C에게 200만 위안에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A의 채권 중 일부를 변제한 후 변제능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A는...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애주가인 A는 친구 B와 술을 마시러 가서 B에게 폭탄주를 연속으로 권했습니다. 평소 술을 잘 못 마시는 B는 여러 번 거절했으나 A의 강권에 어쩔 수 없이 몇 잔을 마셨다가 급성 알코올중독으로 병원으로 호송되던 중 사망하게 됐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B의 배우자는 A에게 B의 사망에 대한...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국경절을 맞이하여 북경에 있는 A 여행사를 통하여 계림으로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계림에 도착한 후 여행사를 통해 미리 예약해둔 호텔을 찾아가니 호텔 측에서는 제 이름으로 예약된 방이 없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여행사 측의 과실로 잘못된 날짜에 예약이 됐던 것입니다. 결국 저는 주변의 다른 호텔에서 묵게...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명품 가방 매니아인 A는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던 중 명품 가방 매장에서 한정판으로 출시된 가방을 사려고 했지만, 마침 현금이 부족해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매장 직원은 A에게 약정금으로 1,000위안을 지급하면 가방을 팔지 않고 남겨두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A는 1,000위안을 지급하고 매장으로부터 ‘약정금(订金) 1,000위안’이라고 적혀 있는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