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A 회사는 B 회사에 설비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B 회사로부터 계약 체결시 대금의 20%를 지급받고, 설비 인도 후 3일 내에 대금의 40%를 지급받고,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나머지 대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B 회사는 A 회사로부터 설비를 인도받은 후부터는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한 달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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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사업차 알게 된 지인이 자신은 중국에 거류허가가 없다고 하면서 제 명의로 외제 승용차를 수입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업상 거절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제 명의로 승용차를 수입하게 되면 어떤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나요? A 상담인은 위 수입 승용차의 자동차 등기부상 소유자가 되므로, 승용차의 실제 소유자인...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지인 A로부터 1만 위안을 연 이자율 30%의 이자로 빌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이자율이 지나치게 높은 것 같은데 중국에는 고율의 이자를 제한하는 법률이 없나요? A 중국에서도 고리 대금업은 제한됩니다. 따라서 민간 사채업의 이자율은 일정한 조건 하에서 연 이자율 36%까지만 합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유: 민간인이 사채업을...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A는 친구 B에게 5만 위안을 2년 동안 빌려주면서 은행이자율에 따른 이자지급을 약정했지만, 이자 지급기한을 약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자 지급기한의 약정 없이 금전을 빌려준 경우 대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이자 지급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A와 B가 이자 지급기한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협의를 하여 이자 지급기한을 보충할 수 있고,...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1년전 중국인에게 맞아 10주 진단을 받았는데 Q A는 1년 전 중국인 B와 사소한 시비로 인해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10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중국인 B는 간곡히 애원하면서 손해배상을 하겠다고 하여 1년이 넘도록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국인 B는 손해배상을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습니다. 이 경우 A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협박에 못 이겨 대신 빚을 갚겠다는 문서를 썼어요 Q A는 친구 B의 채권자들에게 강제로 끌려간 후, B가 도망갔으니 대신 빚을 갚으라는 협박을 받아서 대신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문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협박을 받아 서명한 채무 문서는 효력이 있나요? A A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채무 문서를 취소할...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A는 친구 B에게 자전거를 빌려주면서 “새 자전거를 사려고 하니 지금 사용하는 자전거는 팔아버릴 계획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B는 A의 자전거를 사용하던 중 마음대로 자기의 친한 친구 C에게 500위안의 헐값으로 그 자전거를 팔아버렸습니다. 이 경우 자전거 양도행위의 효력과 A의 구제 방안은 어떻게 되나요? A: A는 C에게...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만 18세인 A는 고등학생으로 만 17세인 B와 친구 사이입니다. B는 서안(西安)에서 북경(北京)으로 와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북경에서 사업을 하는 외삼촌이 있어서 그 집에 거주하면서 외삼촌의 사업장에서 야간에 일을 하는 등 스스로 경제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A와 B는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던 중 말다툼이 생겨 화가...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A는 B 부동산 회사와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한달 후 입주하기로 약정했는데, A만 계약서에 서명, 날인을 했고 B 부동산 회사는 나중에 서명, 날인하기로 한 후, A는 1년치 임대료를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 B 부동산 회사는 계약서에 서명, 날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은 성립되지...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A는 2013년 5월 B 회사에 5만 위안의 가격으로 컴퓨터를 납품하였고, B 회사는 그 대금의 일부인 3만 8천 위안을 수표(支票)로 지급하였습니다. B 회사는 나머지 대금 1만 2천 위안을 2013년 6월 말에 지급할 것을 구두로 약속하였고, 이 때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2013년 7월까지 대금이 지급되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