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법 이럴 땐 이렇게 Q 중국에서 합법적인 취업비자를 받고 일하기 위해서는 대졸 이상의 학력과 유관분야 2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경력이 없으면 중국에서 일할 수 없는 건가요? A 아닙니다. 2017년4월부터 중국에서 전면 시행되는 ‘외국인취업허가제’에 따라 유관분야 근무경력이 없어도 취업허가를 받고 합법적인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그 동안 취업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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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갑은 을에게 30만 위안을 빌려주면서 을 소유의 아파트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을이 차용금을 제대에 상환할 수 없게 되자 갑은 그 아파트를 자기 명의로 변경해 줄 것을 을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요? A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변경해 달라고 하는 것은 부당한 요구라 할 것입니다. 이유: 저당권의...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A는 북경에서 아파트를 구입하고 직접 인테리어 공사를 한 후, 쓰레기를 쓰레기통이 아닌 복도에 방치해 두었습니다. 지나가던 주민이 이를 아파트관리업체에 신고하였고, 관리업체는 정황을 조사한 후 A에게 통보없이 내부규칙에 따라 1,000위안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A는 관리업체에 과태료를 내야 하나요? A 아파트관리업체는 행정기관이 아니므로 직접 과태료를...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한국인 A는 중국에서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여 채무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방법이 없자 중국에 있는 아파트를 매각하고 중국생활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아파트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재산보전 처분에 들어가 매도할 수 없다고 하네요. 재산보전 처분에 들어가면 정말 아파트를 매각할 수 없나요? A 재산보전 처분 목적물이 된 아파트는 매각...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부동산개발회사의 아파트 분양광고에는 단지 내에 초등학교가 들어선다고 되어 있어서 아이를 생각하면서 아파트를 구매하였습니다. 그러나 입주 2년후에도 초등학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A 관련 규정에 따라 위약에 따른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유: 아파트의 일반적인 판매광고는 아파트를 구입하고자 하는 자에게...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한국인 A눈 중국인B명의 건물을 구입하여 등기하였습니다. 그런데 B의 처인 C는 B가 건물을 매도할 당시자신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등기가 무효라고 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C의 소송청구는 가능한가요? A C의 소송청구는 가능합니다. 이유: 중국에서는 부부 중 1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혼인 중인 부부의 공동소유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김사장은 중국 친구로부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 받고 50만 위안을 빌려주려고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건물등기증이 가짜일수도 있으니 확인해 보라고 합니다. 정말 이런 일도 있나요? A 중국은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그 등기를 부동산 권리의 가장 유력한 증명문서로 보고 있습니다. 기타 부동산 증명문서는 해당 부서에서 권리인에게...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중국에서 아파트를 구입한 후 시공업체를 통해 인테리어를 하고, 반년 후 주방,욕실 등의 타일이 떨어져 하자보수를 요구하였으나 계약상 보수기간인 4개월이 지났다면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4개월이 아닌 최소 2년동안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유: 아파트나 가게 등을 인테리어 할 때 일반적으로 인테리어 계약서를 체결합니다....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2016년 10월부터 중국에 와서 살고 있는데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나요? A 중국에서 1년 이상 근무 또는 유학한 외국인은 필요에 따라 자가사용 또는 자기 거주 목적으로 주택(商品房)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제10조) 이유: 여기서 말하는 ‘1년 이상 근무 또는 유학’은 공안국 출입국관리국(公安局出入境管理处)에서 발급한 ‘외국인 국내거류상황증명()’으로 증명할 수 있고,...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임대차 기간이 3개월 정도 남았는데 집주인이 그 임대 아파트를 제3자에게 팔았습니다. 새 집주인이 비워달라고 하는데 이사를 가야하나요? A 임차기간이 남아 있는 3개월간은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유: 제229조에는 ‘건물주가 임대기간 내에 임대건물을 매도할 경우, 임대차 계약의 효력에는 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