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가 지난 5일의 정부업무보고에서 ‘개혁’이란 단어를 과거보다 빈도가 많게 77번이나 언급하면서 개혁 의지를 강하게 피력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고 경화시보(京华时报)는 6일 보도했다.   과거 주룽지(朱镕基) 전 총리 시절때는 ‘개혁’이란 단어가 62번, 원자바오(温家宝) 전 총리 시절때는 56번 언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77번의 ‘개혁’ 외 ‘처음’이란 단어는 4번, 신조어는...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과 CPI 목표가 지난해와 같게 제시됐다.   5일 환구외환망(环球外汇网)은 이날 발표된 중국정부사업보고서를 인용해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는 7.5%, CPI 상승률 목표는 3.5%, M2증가율 목표는 13%로 제시됐다고 보도했다.   이로써 중국의 GDP 성장률 목표치는 3년 연속 7.5%를 유지한 셈이 됐다. 이 또한 개혁에 박차를 가하면서 성장도 포기하지 않는...

중국이 지금까지 전국 15개 성시(省市)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온 신형농촌보험과 도시주민보험으로 통합된 도농(都农)주민기본양로보험 제도를 전국적으로 통합 운영키로 했다.   국무원이 최근 발표한 은 12차 5개년 계획이 끝나는 2015년까지 신형농촌보험과 도시주민보험을 ‘도농주민기본양로보험’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해야 한다는 골자를 담았다고 신경보(新京报)는 27일 보도했다.   또 2020년까지는 도농주민기본양로보험과 도시노동자양로보험의 통합도 추진할 예정이다....

상하이시가 노무파견 고용 관리 규범 세칙을 제정해 노무파견 고용 시장에 대한 관리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25일 동방망(东方网)은 노동보(劳动报)의 보도를 인용해 노무파견 규모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및 간접 고용된 파견직이 직접 채용된 정규직과 똑같은 임금과 기업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 노무파견 고용 관리 규범 세칙이 검토 단계에...

중국정부가 기업에 대한 연례감사 철폐, 최소 등록자본제 폐지, 등록자본금 등기조건 완화 등, 기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축소하고 나섰다.   국무원은 최근 ‘등록자본등기제도 개혁방안’ 발표하며, 등록자본을 ‘납입자본금 등기제’에서 ‘수권자본금(Authorized capital) 등기제’로 전환하고, 등록자본금 등기조건을 크게 완화했다고 베이징천바오(北京晨报)가 20일 보도했다. 즉 주주가 납입한 출자금을 기준으로 자본금을 관리하는 ‘납입자본금’ 등기제도를 납입자본금이 아닌...

중점 프로젝트 추진   상하이시 상무위원회와 토지계획국이 공동으로 작성한 이 19일 공개되면서 이날부터 본격적인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에 따르면 2020년까지 상하이시에는 14개 시(市)급 상업중심지와 쿵장루(控江路), 진차오(金桥), 톈산(天山), 탕쩐(唐镇) 등 50개의 구(区)급 상업중심지가 들어선다고 매일경제신문(每日经济新闻)은 19일 보도했다.   상하이시상업망분포구조계획은 3단계로 구분된다. 1단계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2단계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3단계는 2020년...

중국 소비자들은 인터넷 구매상품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 아무런 조건없이 제품환불이 가능해졌다.   국가 공상행정관리총국의 발표에 따르면, ‘인터넷거래 관리방법’이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국무회 심의를 통과해 오는 3월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중국신문망(中新网)은 13일 전했다.   그러나 다음 4가지 상품류는 반품이 불가능하다.   1) 소비자 주문제작, 2) 부패되기 쉬운 생물(鲜活), 3) 인터넷 다운로드 혹은...

중국 국가위생출산계획위원회가 상하이(上海), 장쑤(江苏) 등 9개 성의 ‘단독2자녀’ 정책 승인신청을 받아 들였다. 이 가운데 저장(浙江), 안후이(安徽), 장시(江西)의 3개 성은 이미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고 신경보(新京报)는 11일 전했다.   베이징(北京)과 장쑤(江苏) 2개 성의 계획출산위원 책임자는 3월부터 ‘단독 2자녀’ 정책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공표했다.   국가위생출산계획위원회는 10일 2014년 전국 위생계획출산 공작회의에서 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