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13년 만에 게임기 시장의 빗장을 푼다. 국무원 판공청(国务院办公厅)은 6일 상하이자유무역구 법규 및 심사조치에 대한 조정을 발표하며, 외국계 게임업체의 생산 및 판매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문화주관부문의 콘텐츠 심사를 통과한 게임장비는 중국시장에서 판매가 가능해진다. 이는 중국이 13년간 유지해온 게임기 판매금지 규정의 빗장이 풀리는 것을 의미한다고 인민망(人民网)은 6일 보도했다....
정책
지난 10월 우한(武汉)에서 전동자전거에 부인을 태우고 가던 남편이 과태료 50위안 처분을 받았다. 내년부터는 상하이에서도 뒷좌석에 12세 이하가 탑승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에 따라 부인을 태워도 안된다고 규정했다. 9일 동방망(东方网)은 내년 3월1일부터 시행되는 新를 인용해 주로 인력 또는 전력을 이용하는 비동력차량(非机动车)에 대한 관리가 더욱 엄격해 진다고 보도했다. ...
지난달 31일 상하이시는 ‘자연인공공 신용정보 조회보고’를 선보였다. 여기에는 여권, 운전면허증 등 공안등기, 자격정보 뿐 아니라, “현행기관이 제공한 관리감독 정보, 사법기관이 제공한 판결 및 집행정보, 공공사업단위가 제공한 위반정보” 등이 제공된다. 이날, ‘상하이시 공공신용정보 시스템 플랫폼’은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갖추고, 성공적으로 시범운행에 들어갔다고 해방일보(解放日报)는 2일 전했다. 상하이시 법인, 자연인은 모두...
6월부터 PC방서 담배 피면 과태료 10만원 – 6월부터 PC방 전체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다. 7월 1일부터는 150㎡이상 규모의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우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손의료보험 단독상품 1월부터 출시 – 보험상품인 실손의료보험 단독상품 출시가 1월부터 의무화돼 소비자 선택권이 넓어지며 보험료는 월 1만~2만원대로 예상된다. 의료보장 정책 확대 – 중증질환으로 가계 부담이 커지는...
한•중 사회보험협정 1월 16일 정식 발효2013년 1월 16일 한•중 사회보험협정이 정식 발효된다. 사회보험협정은 양국간 파견된 근로자, 현지채용자, 자영업자, 투자자에 대한 사회보험 이중적용을 방지하기 위해 체결했다. 1월 16일 한중 사회보험협정이 발효되면, 한국에서 국민연금(지역•직장•임의가입자 모두 해당)을 납부하는 근로자는 중국에서 양로보험을 이중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파견근로자는 최대 13년간 면제이며, 현지채용자는 5년, 자영업자와...
중국 상무부, 재정부, 해관총서,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 공업정보화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 등 경제관련 제반부처의 제도 변동내용 정리2012ChangesInChineseRegulations.hwp<한국무역협회>
5년미만 주택거래 양도세 중과세개인이 구매 후 5년 미만의 비일반주택(非普通房)을 판매할 경우 매매총액의 5%를 양도세(营业税)로 부과한다. 구매 후 5년(포함)이상의 비일반주택 또는 구매 후 5년미만의 일반주택을 판매할 경우 판매가격에서 구매원가를 공제한 차액부분에 양도세를 부과하고 구매 후 5년이상 된 일반주택을 판매할 경우에는 양도세를 면제한다.일반주택은 ①주택단지 건축면적 용적율 1.0이상 ②주택면적이 120㎡이하 ③거래가격이 동급...
7월1일부터 중국의 일부 법규 및 정책이 바뀌게 된다. 인터넷 실명제, 관광불만신고 기한 연장 등 주민 생활과 연관되는 내용 외에 외환관리국의 심사비준권 하급 기관 이관, 선전 베이징의 최저임금 인상 등 기업 관련 내용들도 들어있다.인터넷 실명제인터넷 쇼핑몰 운영자에 대해 실명제를 시행키로 했다. 초기 단계에는 운영자에 대한 신분 확인 후 쇼핑몰 상단에 신분이 인증됐음을 의미하는 표기를...
中 4월부터 전자제품 유해물질 규제 중국이 2011년 상반기부터 TV, 휴대폰, PC 등 6가지 전자제품 및 부품에 대해 EU(유럽연합) 수준의 유해물질 규제를 실시키로 했다. 지난 28일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에 따르면 중국은 TV, 휴대폰, 유•무선전화기, PC, 모니터, 프린터 등 6대 전자제품 및 부품을 대상으로 내년 4월부터 1단계로 자발적인증(SRVC)을 실시, 2단계는 2012년 하반기부터 모든...
올해 한국은 초•중•고 주 5일 수업 제도가 전면 시행된다. 단 학교가 자율적으로 시행 여부를 결정한다. 중•고교엔 절대평가가 도입되면서 대학입시 내신 반영에서 불리했던 특목고의 인기가 부활할 조짐이다. 영어 교육에선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NEAT)이 실시되고, 수학은 이야기체 수업 방식이 도입된다. 새해에 새로 바뀌는 교육정책들을 소개한다.전국 초•중•고에서 자율적으로 주5일 수업그동안 한 달에 두 번 격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