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달라지는 중국의 제도

2012. 1. 16.

한 국 무 역 협 회

북 경 지 부

요  약

발표부서	달라지는 제도	발효시기
상무부	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은 경영기업에 대한 집중조사처리 잠정방법	2012.2.1
	2012년 수출허가증 관리 물품 증서발급 리스트	2012.1.1
	2012년 수입허가증 관리 물품 증서발급 리스트	2012.1.1
	2012년 수입허가증관리 물품리스트	2012.1.1
	2012년 수출허가증관리 물품리스트	2012.1.1
	양용(兩用)물품과 기술의 수출입허가증 관리목록	2012.1.1
	상업특허경영등록관리방법	2012.2.1
	2012년도 자동차와 오토바이제품 수출허가증 취득조건에 부합되는 기업명단	2012.1.1
	생활필수품시장공급응급관리방법	2012.2.1
	대외도급프로젝트 입찰관리방법	2012.1.15
	2012년 자동수입허가 관리 물품리스트	2012.1.1
	2012년 양털과 털실다발의 수입국가별 쿼터관리 관련 공고	2011.11.30
	2012년 농산품과 공업품의 수출쿼터 총량 공포	2011.10.31
	2012년 화학비료 수입쿼터, 배정원칙 및 관련절차	2011.10.11
	2012년 설탕 수입쿼터 신청 및 배정세칙	2011.09.29
	2012년 양모, 털실다발의 수입쿼터 관리 실시세칙	2011.09.29
재정부	자연자원사용권 양도 영업세정책에 관한 통지	2012.2.1
	야채 유통 부가세 면제 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	2012.1.1
	촌급 공익사업건설 일사일의(一事一议) 재정보조금 프로젝트 관리잠정방법	2012.1.1
	정부구매로 중소기업발전 촉진 잠정 방법	2012.1.1
	253개 기업행정사업 관련 비용 취소	2012.2.1
	기금회 회계사 심사제도 강화 및 개선 관련 통지	2012.1.1
	세금 납부 필요 서비스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및 면세정책 적용에 관한 통지	2012.1.1
	재생에너지발전기금 징수와 사용관리 잠정방법	2012.1.1
	소형박리기업소득세 우대정책 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	2012.1.1
	재정전문빈곤퇴치자금관리방법	2012.1.1
	소형, 미형기업의 일부 행정사업성 비용면제 통지	2012.1.1
	영업세를 부가세 징수로 전환하는데 관한 시범방안	2012.1.1
	상해시 교통운송업과 일부 현대서비스업의 영업세를 증치세부과로 변경 시행함에 관한 통지	2012.1.1
해관총서	2012년판 “상품명칭 및 HS code 협조제도” 수정목록	2012.1.1
세무총국	부가세 상쇄 증빙서류의 기한 내 미신고와 관련한 문제 공고	2012.1.1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 월별(분기별) 세금예납 신청서> 등 신청서 발표에 관한 보충 공고	2012.1.1
	<차량구입세 징수관리방법> 수정 관련 규정	2012.1.1
	화물운송업 부가세 전문 영수증 정식 사용에 관한 공고	2012.1.1

인력자원 사회보장부	중국 내 취업 외국인 사회보험 가입관련 잠정방법	2011.10.15
	기업노동분쟁협상조정규정	2012.1.1
국무원	2012년 관세 실시방안	2012.1.1
	중화인민공화국 선박톤세 잠정조례	2012.1.1
	중화인민공화국 차량선박세법 실시조례	2012.1.1
공업정보화부	승용차생산기업 및 제품의 진입관리규칙	2012.1.1
공상국	회사 채권 지분전환등기 관리방법	2012.1.1
질감총국	수출입 식품안전 관리방법	2012.3.1
	수출입 화장품 검험검역 관리방법	2012.2.1
전인대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강제법	2012.1.1
은감위	상업은행재테크제품매각관리방법	2012.1.1
교통운송국	교통운송안전생산사고통계보고양식제도 관련 통지	2012.1.1
	도로프로젝트시공 분담양도 관리방법	2012.1.1

1. 상무부

❏ 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은 경영기업에 대한 집중조사처리 잠정방법

－ <중화인민공화국반독점법>과 <국무원의 경영기업 집중 신고표준에 관한 규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본 방법을 제정

－ 시행일자: 2012년 2월 1일

－ 세부내용: 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은 경영기업에 대한 집중조사처리 잠정방법(未依法申报经营者集中调查处理暂行办法)

❏ 2012년 수출허가증 관리 물품 증서발급 리스트

－ <화물수출허가증관리방법>과 <2012년 수출허가증관리 물품리스트>에 근거하여 <2012년 수출허가증 관리 물품 증서발급 리스트> 공포

－ 시행일자: 2012년 1월 1일

－ 세부내용: 2012년 수출허가증 관리 물품 증서발급 리스트(2012年出口许可证管理货物分级发证目录)

❏ 2012년 수입허가증 관리 물품 증서발급 리스트

－ <화물수입허가증관리방법>, <중점旧기계전자제품수입관리방법>, 및 <2012년 수입허가증관리 물품리스트>에 근거하여 현 리스트 발표

－ 시행일자: 2012년 1월 1일

－ 세부내용: 2012년 수입허가증 관리 물품 증서발급 리스트(2012年进口许可证管理货物分级发证目录)

❏ 2012년 수입허가증관리 물품리스트

－ <중화인민공화국대외무역법>, <중화인민공화국 화물수출입관리조례>와 <중점 旧기계전자제품 수입관리방법>에 근거하여 <2012년 수입허가증관리 물품리스트> 발표, 이와 동시에 2011년 수입허가증관리 물품 리스트는 폐지됨

－ 시행일자: 2012년 1월 1일

－ 세부내용: 2012년 수입허가증관리 물품리스트(2012年进口许可证管理货物目录)

※ 중국 상무부, 해관총서 및 질량감독총국 공동 발표

❏ 2012년 수출허가증관리 물품리스트

－ <중화인민공화국대외무역법> 및 <중화인민공화국 화물수출입관리조례>에 근거하여 <2012년 수출허가증관리 물품리스트> 제정, 이와 동시에 2011년 수출허가증관리 물품리스트는 폐지됨

－ 시행일자: 2012년 1월 1일

－ 세부내용: 2012년 수출허가증 관리 물품리스트(2012年出口许可证管理货物目录)

※ 중국 상무부 및 해관총서 공동 발표

❏ 양용(兩用)물품과 기술의 수출입허가증 관리목록

－ 위 관리목록 화물로 지정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상무부 쿼터허가증 사무국에서 양용물품과 기술 수입허가증을 신청 획득해야 함

－ 시행일자: 2012년 1월 1일

－ 세부내용: 양용(兩用)물품과 기술의 수출입허가증 관리목록(两用物项和技术进出口许可证管理目录)

※ 중국 상무부 및 해관총서 공동 발표

❏ 상업특허경영등록관리방법

－ 수정후의 <상업특허경영등록관리방법>은 2011년 11월 7일에 상무부 제56회 회의에서 심사 통과되어 현재 공표하며 상무부 2007년 제15호령은 동시에 폐지됨

－ 시행일자: 2012년 2월 1일

－ 세부내용: 상업특허경영등록관리방법(商业特许经营备案管理办法)

❏ 2012년도 자동차와 오토바이제품 수출허가증 취득조건에 부합되는 기업명단

－ 시행일자: 2012년 1월 1일

－ 세부내용: 2012년도 자동차와 오토바이제품 수출허가증 취득조건에 부합되는 기업명단(2012年度符合申领汽车和摩托车产品出口许可证条件的企业名单)

※ 중국 상무부, 공업정보화부, 해관총서, 국가질량감독총국 및 국가인증인가(认可)감독관리위원회 공동 발표

❏ 생활필수품시장공급응급관리방법

－ <생활필수품시장공급응급관리방법>은 2011년 11월 7일 상무부 제56회 회의에서 심사통과 되었으며 현재 공포함

－ 시행일자: 2012년 2월 1일

－ 세부내용: 생활필수품시장공급응급관리방법(生活必需品市场供应应急管理办法)

❏ 대외도급프로젝트 입찰관리방법

－ <대외도급프로젝트 입찰관리방법>은 이미 상무부, 은행감독관리위원회, 보험감독관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였으며 현재 공포함

－ 시행일자: 2012년 1월 15일

－ 세부내용: 대외도급프로젝트 입찰관리방법(对外承包工程项目投标（议标）管理办法)

※ 중국 상무부, 은행감독관리위원회, 보험감독관리위원회 공동 발표

❏ 2012년 자동수입허가 관리 물품리스트

－ <중화인민공화국대외무역법>, <화물수출입관리조례> 및 <화물자동수입허가관리방법>에 근거하여 <2012년 자동수입허가관리 물품리스트>를 발표, 이와 동시에 <2011년 자동수입허가관리 물품리스트>는 폐지됨

－ 시행일자: 2012년 1월 1일

－ 세부내용: 2012년 자동수입허가 관리 물품리스트(2012年自动进口许可管理货物目录)

※ 중국 상무부, 해관총서 공동 발표

❏ 2012년 양털과 털실다발의 수입국가별 쿼터관리 관련 공고

－ 2012년 뉴질랜드로부터 수입하는 양털과 털실다발(毛条)의 국가별 쿼터(Country Quotas)은 총 28,941톤과 521톤임

－ 시행일자: 2011년 11월 30일

－ 세부내용: 2012년 양털과 털실다발의 수입국가별 쿼터관리 관련 공고(关于2012年羊毛、毛条进口国别配额管理的公告)

※ 중국 상무부, 해관총서 공동 발표

❏ 2012년 농산품과 공업품의 수출쿼터 총량 공포

－ <중화인민공화국 화물수출관리조례> 및 <수출상품쿼터관리방법>에 근거하여 2012년 중국 농산품 및 공업품 수출쿼터 총량을 공포

－ 시행일자: 2011년 10월 31일

－ 세부내용: 2012년 농산품과 공업품의 수출쿼터 총량 공포(公布2012年农产品和工业品出口配额总量)

❏ 2012년 화학비료 수입쿼터 수량, 배정원칙 및 관련절차

－ 2012년 화학비료수입쿼터 수량은 총 1,365만톤이고, 그 중 요소(尿素) 330만톤, 인산이암모늄(DAP) 690만톤, 복합비료 345만 톤임

－ 2012년 화학비료수입쿼터는 우선신청제도(先来先领, 우선 신청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하는 제도)를 시행함. 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 등기，등록한 모든 기업은 그 경영범위 내에서 모두 화학비료수입쿼터를 신청할 수 있음

－ 시행일자: 2011년 10월 11일

－ 세부내용: 2012년 화학비료 수입쿼터 수량, 배정원칙 및 관련절차(公布2012年化肥进口关税配额总量、分配原则及相关程序)

❏ 2012년 설탕 수입쿼터 신청 및 배정세칙

－ 2012년, 설탕의 수입쿼터 총량은 194.5만 톤이고, 그 중의 70%는 국영무역회사의 쿼터임

－ 시행일자: 2011년 9월 29일

－ 세부내용: 2012년 설탕 수입쿼터 신청 및 배정세칙(2012年食糖进口关税配额申请和分配细则)

❏ 2012년 양모, 털실다발의 수입쿼터 관리 실시세칙

－ 2012년 양모의 수입쿼터 총량은 28.7만 톤이고, 털실다발(毛条)의 수입쿼터 총량은 8만 톤임

－ 시행일자: 2011년 9월 29일

－ 세부내용: 2012년 양모, 털실다발의 수입쿼터 관리 실시세칙(2012年羊毛、毛条进口关税配额管理实施细则)

2. 재정부

❏ 자연자원사용권 양도 영업세정책에 관한 통지

－ <국가세무총국의 “영업세품목해석”에 관한 통지> 제8조 “무형자산 양도”항목에 “자연자원사용권 양도”를 추가

－ 시행일자: 2012년 2월 1일

－ 세부내용: 자연자원사용권 양도 영업세정책에 관한 통지(关于转让自然资源使用权营业税政策的通知)

※ 중국 재정부 및 세무총국 공동 발표

❏ 야채 유통 부가세 면제 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

－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야채 유통 부가세를 면제키로 함

－ 시행일자: 2012년 1월 1일

－ 세부내용: 야채 유통 부가세 면제 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关于免征蔬菜流通环节增值税有关问题的通知)

※ 중국 재정부 및 세무총국 공동 발표

❏ 촌급(村级) 공입사업건설 일사일의(一事一议) 재정보조금 프로젝트 관리잠정방법

－ 촌급(村级) 공입사업건설 일사일의(一事一议) 재정보조금 프로젝트 관리를 강화하고 프로젝트 건설절차를 규범화하며 프로젝트 건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본 방법을 제정

－ 시행일자: 2012년 1월 1일

－ 세부내용: 촌급(村级) 공입사업건설 일사일의 재정보조금 프로젝트 관리잠정방법(村级公益事业建设一事一议财政奖补项目管理暂行办法)

❏ 정부구매로 중소기업발전 촉진 잠정 방법

－ <국무원의 중소기업발전을 한층 더 촉진하는데 관한 의견>을 관철하고 정부구매의 정책기능을 발휘하여 중소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구매법>과 <중화인민공화국 중소기업촉진법>에 근거하여 재정부, 공업정보화부는 <정부구매로 중소기업발전 촉진 잠정 방법>을 제정하였음

－ 시행일자: 2012년 1월 1일

－ 세부내용: 정부구매로 중소기업발전 촉진 잠정 방법(政府采购促进中小企业发展暂行办法)

※ 중국 재정부 및 공업정보화부 공동 발표

❏ 253개 기업행정사업 관련 비용 취소

－ 2012년 2월 1일부터 각 성, 자치구, 직할시가 설립한 기업과 관련된 253개 행정사업비를 취소함

－ 시행일자: 2012년 2월 1일

－ 세부내용: 253개 기업행정사업 관련 비용 취소关于公布取消253项涉及企业行政事业性收费的通知

※ 중국 재정부 및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동 발표

❏ 기금회 회계사 심사제도 강화 및 개선 관련 통지

－ 시행일자: 2012년 1월 1일

－ 세부내용: 기금회 회계사 심사제도 강화 및 개선 관련 통지(关于加强和完善基金会注册会计师审计制度的通知)

※ 중국 재정부 및 민정부 공동 발표

❏ 세금 납부 필요 서비스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및 면세정책 적용에 관한 통지

－ 시행일자: 2012년 1월 1일

－ 세부내용: 세금 납부 필요 서비스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및 면세정책 적용에 관한 통지(关于应税服务适用增值税零税率和免税政策的通知)

※ 중국 재정부 및 국가세무총국 공동 발표

❏ 재생에너지발전기금 징수와 사용관리 잠정방법

－ 중국 재정부 등 3개 부처는 재생에너지발전기급 관리방법을 발표하여 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자금 관리시스템을 체계화함

－ 시행일자: 2012년 1월 1일

－ 세부내용: 재생에너지발전기금 징수와 사용관리 잠정방법(《可再生能源发展基金征收使用管理暂行办法》)

※ 중국 재정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및 국가에너지국 공동 발표

❏ 소형박리기업소득세 우대정책 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

－ 2012년 1월 1일~2015년 12월 31일 연간 납세소득액이 6만 위안이하(6만 위안 포함)인 저이윤 소형기업은 소득액의 50%만 납세소득액으로 계산하고 20%의 세율을 적용

－ 시행일자: 2012년 1월 1일 ~ 2015년 12월 31일

－ 세부내용: 소형박리기업소득세 우대정책 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关于小型微利企业所得税优惠政策有关问题的通知)

※ 중국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공동 발표

❏ 재정전문빈곤퇴치자금관리방법

－ <중국농촌빈곤퇴치개발개요(2011~2020년)>를 관철 시행하고 재정전문빈곤퇴치자금의 사용 및 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며 자금사용효율을 향상하기 위해 <재정빈곤퇴치자금관리방법>에 대해 수정하여 <재정전문빈곤퇴치자금관리방법>을 제정하였음

－ 시행일자: 2012년 1월 1일

－ 세부내용: 재정전문빈곤퇴치자금관리방법(关于印发《财政专项扶贫资金管理办法》的通知)

※ 중국 재정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및 국가빈곤퇴치판공실 공동 발표

❏ 소형, 미형기업의 일부 행정사업성 비용면제 통지

－ 공업정보부, 국가통계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중소기업규모구분규정관련통지>에서 인정하는 소형기업, 미형(초소형)기업에 대해 관리류, 등기류, 허가증 등 관련 행정사업성 비용 면제 됨

－ 시행기시: 2012년 1월 1일~2014년 12월 31일

－ 세부내용: 소형, 미형기업의 일부 행정사업성 비용면제 통지(关于免征小型微型企业部分行政事业性收费的通知)

※ 중국 재정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 영업세 부과에서 부가세 징수로 전환하는데 관한 시범방안

－ <중화인민공화국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12차 5개년규획“개요>의 세금제도 개혁목표와 2011년 <정부공작보고>의 요구에 근거하여 본 방안을 제정함

－ 시행일자: 2012년 1월 1일

－ 세부내용: 영업세 부과에서 부가세 징수로 전환하는데 관한 시범방안(关于印发《营业税改征增值税试点方案》的通知)

※ 중국 재정부 및 국가세무총국 공동 발표

❏ 상해시 교통운송업과 일부 현대서비스업의 영업세를 증치세부과로 변경 시행함에 관한 통지

－ 현행 증치세 17%와 13%의 2단계 세율 기초 하에, 신규로 11%와 6%의 세율을 제정함. 교통운송업은 11%의 세율을 적용하고, 기술개발 및 기술서비스, 문화아이템, 물류 등 현대서비스업은 6%의 세율을 적용함. 시범납세자(试点纳税人)에 대하여, 기존 기술양도 등 영업세 감면제정책은 증치세면제 또는 증치세 부과 후의 즉시 환급제도로 조정하고, 기존 증치세의 일반납세자는 시범지역(试点地区, 상해시)의 납세자에게 구매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매입세액을 상계할 수 있음. 시범납세자가 기존에 적용하던 영업세의 차액세금부과정책은 시범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

－ 시행일자: 2012년 1월 1일

－ 세부내용: 상해시 교통운송업과 일부 현대서비스업의 영업세를 증치세부과로 변경 시행함에 관한 통지(关于在上海市开展交通运输业和部分现代服务业营业税改征增值税试点的通知)

※ 중국 재정부 및 국가세무총국 공동 발표

3. 중국해관총서

❏ 2012년판 “상품명칭 및 HS code 협조제도” 수정목록

－ 2012년 1월 1일부로 일부 상품에 대한 중국의 HS code가 변경될 예정임

－ 시행일자: 2012년 1월 1일

－ 세부내용: 2012년판 “상품명칭 및 HS code 협조제도” 수정목록

4. 국가세무총국

❏ 부가세 상쇄 증빙서류 기한 내 미신고와 관련한 문제 공고

－ 중국 국가세무총국은 기한 내에 부가세 상쇄 증빙서류를 신고하지 않은 관련 문제 해결방안을 발표하였음

－ 시행일자: 2012년 1월 1일

－ 세부내용: 부가세 상쇄 증빙서류 기한 내 미신고와 관련한 문제 공고(关于未按期申报抵扣增值税扣税凭证有关问题的公告)

❏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 월별(분기별) 세금예납 신청서>등 신청서 발표에 관한 보충 공고

－ 시행일자: 2012년 1월 1일

－ 세부내용: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 월별(분기별) 세금예납 신청서>등 신청서 발표에 관한 보충 공고(关于发布《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月（季）度预缴纳税申报表》等报表的补充公告)

❏ <차량구입세 징수관리방법> 수정 관련 규정

－ 중국 국가세무총국은 <차량구입세 징수관리방법> 수정 관련 규정을 발표함

－ 시행일자: 2012년 1월 1일

－ 세부내용: <차량구입세 징수관리방법> 수정 관련 규정(关于修改《车辆购置税征收管理办法》的决定)

❏ 화물운송업 부가세 전문 영수증 정식 사용에 관한 공고

－ 2012년 1월 1일부로 일부지역과 산업에서 부가세제도개혁시범 강화할 것이며 영업세 부과를 점차 부가세 징수로 전환시킬 것임. 개혁시범의 순조로운 실시를 확보하기 위해 국가세무총국은 화물운송업 부가세 전문 영수증을 정식 사용키로 결정

－ 시행일자: 2012년 1월 1일

－ 세부내용: 화물운송업 부가세 전문 영수증 정식 사용에 관한 공고(关于启用货物运输业增值税专用发票的公告)

5.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

❏ 중국 내 취업 외국인 사회보험 가입관련 잠정방법

－ 중국 내 취업 외국인 사회보험 가입관련 잠정방법은 이미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 제67회 회의에서 통과되었으며 국무원의 비준 받음

－ 중국에서 취업한 외국인의 사회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의무화

－ 시행일자: 2011년 10월 15일

－ 세부내용: 중국 내 취업 외국인 사회보험 가입관련 잠정방법(在中国境内就业的外国人参加社会保险暂行办法)

❏ 기업노동분쟁협상조정규정

－ 기업과 노동자 간의 내부 협상제도 제정을 의무화

－ 기존의 분쟁해결절차에서 가장 미흡한 부분인 협상해결제도 보완. 노동분쟁 발생 시, 기업과 노동자 간의 협상원칙, 협상방식, 참여인, 시간 및 합의서의 효력 등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

－ 노동분쟁조정합의 중재심사확인제도 구축

－ 시행일자: 2012년 1월 1일

－ 세부내용: 기업노동분쟁협상조정규정(企业劳动争议协商调解规定)

6. 국무원

❏ 2012년 관세 실시방안

－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2011년 12월 15일 <2012년 관세 실시방안>을 공표하였는바, 2012년 1월 1일부터는 조정 후의 관세를 적용

－ 2012년 수출입 품목은 총 8,194개임(2011년 7,977개)

－ 시행일자: 2012년 1월 1일

－ 세부내용: 2012년 관세 실시방안

※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 발표, 재정부 홈페이지 게재

❏ 중화인민공화국선박톤세 잠정조례

－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과세선박, 선박소유국가(지역)와 중화인민공화국과 선박세 혜택조약이나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소유선박에만 관세혜택이 해당 됨

－ 1952년 9월 16일, 정무원재정경제위원회 비준하고, 9월 29일 해관에서 발표한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선박톤박세 잠정조례>는 폐지됨

－ 시행일자: 2012년 1월 1일

－ 세부내용: 중화인민공화국 선박톤세 잠정조례 (中华人民共和国船舶吨税暂行条例)

❏ 중화인민공화국 차량선박세법 실시조례

－ <중화인민공화국 차량선박세법 실시조례>는 2011년 11월 23일 국무원 제182회 상무회의에서 통과되었으며 현재 공포

－ 시행일자: 2012년 1월 1일

－ 세부내용: 중화인민공화국 차량선박세법 실시조례(中华人民共和国车船税法实施条例)

7. 공업정보화부

❏ 승용차생산기업 및 제품의 진입관리규칙

－ 승용차생산프로젝트는 <승용차산업발전정책>과 국가 관련 투자관리규정에 따라 우선 프로젝트허가 또는 등록수속을 밟고, 건설공사를 하여야 함

－ 시행일자: 2012년 1월 1일

－ 세부내용: 승용차생산기업 및 제품의 진입관리규칙(乘用车生产企业及产品准入管理规则)

8.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 회사 채권 지분전환등기 관리방법

－ 동 규정에 따라 채권자는 중국 내 유한책임회사 또는 주식유한회사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당해 회사의 지분으로 전환하여 등기할 수 있음

－ 지분으로 전환 가능한 채권은 계약채권, 법원판결에 따라 취득한 채권, 기업구조개편에 따라 취득한 채권 등이 포함됨

－ 채권을 지분으로 전환 시, 채권과 非화폐재산은 등록자본금의 70%를 초과하면 안 됨

－ 시행일자: 2012년 1월 1일

－ 세부내용: 회사 채권 지분전환등기 관리방법(公司债权转股权登记管理办法)

9.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

❏ 수출입 식품안전 관리방법

－ 외국의 업체에 대하여 등록제도를 시행함. 중국 내에 식품을 수출하는 외국식품생산업체 또는 대리상은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에서 등록하여야 함

－ 수출입식품에서 심각한 안전문제가 발생할 경우, 품질감독검험검역부서에서는 수출입제한, 검사절차 엄격화, 제품회수등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시행일자: 2012년 3월 1일

－ 세부내용: 수출입 식품안전 관리방법(进出口食品安全管理办法)

❏ 수출입 화장품 검험검역 관리방법

－ <중화인민공화국 상품검험법> 및 그 실시조례, <화장품위생감독조례> 및 그 실시세칙, <수출입상품검사검험관리방법>, <수출입화장품검험감독관리방법> 등 법규정을 참고하여, 화장품수출입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규정을 함.

－ 시행일자: 2012년 2월 1일

－ 세부내용: 수출입 화장품 검험검역 관리방법(进出口化妆品检验检疫监督管理办法)

10.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 중화인민공화국행정강제법

－ 집행주체는 반드시 공식적인 집행공무원이어야 하고, 행정강제조치권리는 집행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위임할 수 없음

－ 행정부서는 야간집행 시 물과 전기를 차단할 수 없음

－ 행정부서는 야간 또는 휴일에 행정강제집행을 할 수 없음

－ 압류, 동결 등 행정강제권리 행사 시, 국민 및 가족의 생활필수품은 강제집행할 수 없음

－ 기업의 재산, 장부, 거래기록, 업무내역 등 사항을 조사할 때, 기업의 정상적인 생산경영활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며, 그 과정에서 지득한 기업상업비밀을 유지하여야 함

－ 시행일자: 2012년 1월 1일

－ 세부내용: 중화인민공화국행정강제법

11.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 상업은행재테크제품매각관리방법

－ 상업은행 재테크제품의 판매기본원칙, 판매홍보서류의 관리, 리스크평가, 고객의 리스크감수능력 평가, 판매인원의 관리, 내부통제제도 및 법적책임에 관한 내용을 규정

－ 시행일자: 2012년 1월 1일

－ 세부내용: 상업은행 재테크제품 매각관리방법

12. 교통운송국

❏ 교통운송안전생산사고통계보고양식제도 관련 통지

－ 시행일자: 2012년 1월 1일

－ 세부내용: 교통운송안전생산사고통계보고양식제도 관련 통지(关于印发交通运输安全生产事故统计报表制度（试行）的通知)

❏ 도로프로젝트시공 분담양도 관리방법

－ 시행일자: 2012년 1월 1일

－ 세부내용: 도로프로젝트시공 분담양도 관리방법(关于印发公路工程施工分包管理办法的通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