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한국인이 혼인하는 방법

* 외국에서 한국인과 한국인이 혼인하는 경우

1. 외국방식으로 혼인한 경우에 그 혼인증서 등본을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혼인신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혼인증서 등본은 혼인 당사자 중 일방이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사자를 통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혼인증서 외에 혼인신고서에는 적어도 한국인 일방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2.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에 한국인 쌍방이 출석하여 한국방식으로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관할 재외공관에서 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전산으로 조회할 수 없다면 쌍방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혼인의 장애사유가 없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3.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직접 해외 우편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혼인증서등본에 의한 신고나 한국방식에 의한 신고나 모두 가능하나 한국방식에 의한 신고의 경우 쌍방 출석을 갈음하여 쌍방이 혼인신고서에 인감을 날인한 때에는 쌍방의 인감증명서, 쌍방이 서명한 때에는 쌍방의 서명 공증이 필요합니다.

* 외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이 혼인하는 경우

1. 외국방식으로 혼인한 경우에 그 혼인증서 등본을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혼인신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혼인증서 등본은 혼인 당사자 중 한국인이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사자를 통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혼인증서 외에 혼인신고서에는 적어도 한국인 일방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2.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에 한국인과 외국인 쌍방이 출석하여 한국방식으로 혼인신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3.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직접 해외 우편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혼인증서등본에 의한 신고나 한국방식에 의한 신고나 모두 가능하나 한국방식에 의한 신고의 경우 쌍방 출석을 갈음하여 쌍방이 혼인신고서에 인감을 날인한 때에는 쌍방의 인감증명서, 쌍방이 서명한 때에는 쌍방의 서명 공증이 필요합니다. 또 한국방식에 의한 신고일 경우 외국인 배우자에게 혼인에 장애사유가 없다는 혼인요건구비증명서(예: 미혼공증)가 필요합니다.

* 외국의 혼인증서등본에 의한 혼인신고서 기재의 유의점

외국방식에 의한 혼인증서등본에 의한 신고를 할 때에도 혼인 중 자녀의 성과 본을 모로 하는 협의가 없었다면 혼인신고서에 “아니요”에 표시하고, 협의가 있었다면 “예”에 표시하고 협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외국방식에 의해서 혼인이 성립한 일자를 혼인신고서에 기재하나, 증인 2인의 기재는 필요 없으며 적어도 한국인 일방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한국방식에 의한 혼인신고서 기재의 유의점

혼인신고서에 증인 2인의 기재가 필요하고, 재외공관에 출석한 경우에는 쌍방의 신분증명서가 필요하며, 우편 등에 의한 경우에는 쌍방의 인감증명 또는 서명공증이 있어야 합니다. 혼인 중 자녀의 성과 본을 모로 하는 협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표시해야 합니다.

* 혼인 당사자 중 일방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한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적어도 재외공관에 한국방식으로 혼인신고를 할 수는 없고, 외국방식의 혼인증서등본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재외공관에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한국 국적을 상실한 배우자란에는 외국의 신분증명서에 기재된 성명 및 국적을 한글로 혼인신고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혼인신고서 작성요령

* 재외공관에 전자송부신청을 할 경우 우편제출보다 처리기간이 단축됨을 알려드립니다.

* 신고서의 기재가 누락되거나 첨부서면이 누락된 경우, 신고의 수리 및 기재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신고서 각 란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면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아래와 같은 요령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을 신고서에 기재할 때는 등록기준지란에 등록기준지 대신 국적을 기재합니다. 또 주민등록번호란에 외국인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가 있으면 그 번호를 기재하시고 없으면 출생연월일을 기재합니다.

* 성명란과 주소란에 외국성명과 외국주소를 기재할 때는 그 원지음을 한글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1. ①혼인당사자란의 경우

가. 혼인당사자 모두의 서명 또는 날인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나. 만약 일방의 서명 또는 날인이라도 누락시 혼인신고서는 불수리됩니다.

다. 다만 외국에서 외국방식으로 혼인이 성립한 후 혼인증서등본제출방식으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는 보고적 혼인신고이므로 신고하는 일방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으로 충분합니다.

2. ②부모(양부모)란

혼인당사자가 양자인 경우 양부모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3. ③외국방식에 의한 혼인성립일자란

가. 외국에서 외국방식으로 혼인이 성립한 후 외국방식에 의한 혼인증서등본을 첨부하여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외국어로 작성된 혼인증서등본에는 한글번역문을 받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나. 한글번역문에는 혼인당사자의 인적사항, 혼인성립일, 혼인증서작성기관과 같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는 사항이 반드시 번역되어 있어야 합니다.

4. ④성본의 협의란

가. 「민법」제781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표시합니다.

나. 모의 성본을 따르기로 하는 협의가 있었다면 반드시 협의서를 혼인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5. ⑤근친혼여부란 :

가. 혼인당사자들이「민법」제809조의 근친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표시합니다.

민법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 6촌 이내의 양부모계(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5.3.31]

나. 「민법」제809조에서 규정한  혼인무효사유의 근친혼 또는 혼인취소사유의 근친혼에 해당시 혼인신고는 불수리됩니다.

6. ⑥기타사항란

아래의 사항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 사실상혼인관계확인판결에 의한 혼인신고의 경우에는 판결법원 및 확정일자

7. ⑦증인란

가. 증인은 성년자이어야 합니다. 외국인도 증인이 될 수 있으나 그 본국법에 따라 성년이어야 합니다.

나. 증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누락된 경우 혼인신고서는 불수리됩니다.

다. 다만 외국방식으로 혼인이 성립한 후 혼인증서등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보고적 혼인신고이므로 증인란을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8. ⑧동의자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2018. 6. 30.까지는 금치산자 포함)이 혼인하는 경우에 동의내용을 기재합니다.

9. 신고서류 기재 보정을 위한 연락처 기재 요망

신고서의 기재 누락 또는 첨부해야 할 서면 누락의 경우 가족관계등록관이 연락하여 보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신고인 또는 제출인의 연락가능한 이메일 또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가족친지의 전화번호 등을 추가하여 신고인란 또는 제출인란 여백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면

1. 혼인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

2. 혼인동의서[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2018. 6. 30.까지는 금치산자 포함)이 혼인하는 경우, 단 신고서 동의란에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는 예외] 및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피성년후견인의 혼인에 성년후견인이 동의하는 경우만)

3.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재판이 확정되어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그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 각 1부[조정, 화해성립의 경우 조정(화해)조서 및 송달증명서 각 1부].

4. 혼인신고특례법에 의한 혼인의 경우 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1부.

5. 가. 혼인당사자 일방이 외국인인 창설적 혼인신고에 첨부서면

외국인의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중국인인 경우 미혼증명서) 및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원본 각 1부 및 그 한글번역문.

나. 혼인당사자 일방이 외국인인 혼인증서등본제출에 의한 보고적 혼인신고에 첨부서면

외국 방식에 의해 혼인한 경우 : 혼인증서등본 1부 및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및 그 한글번역문.

6.「민법」제781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를 한 경우에는 협의사실을 증명하는 혼인당사자의 협의서 1부.

7.  아래와 같이 신고인의 신분을 확인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창설적 혼인신고

1)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를 접수담당자에게 제시하여야 합니다.

2)신고인 불출석, 제출인 출석의 경우

제출인의 신분증명서를 접수담당자에게 제시하고,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없이 신고서에 신고인이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신고서에 인감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 원본을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3) 우편제출의 경우

신고인 모두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서에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인감을 날인한 경우는 인감증명서) 원본을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나. 보고적인 혼인신고(증서등본에 의한 혼인신고)

1)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신분증명서를 접수담당자에게 제시하여야 합니다.

2)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제출인의 신분증명서를 접수담당자에게 제시하고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우편제출의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4)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7항의 나.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다.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재판이 확정되어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1) 출석한 신고인(사건본인들 중 일방)의 신분확인으로 불출석한 신고인의 신분확인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사실혼관계확인판결을 받았더라도 양당사자가 생존 중에만 혼인신고가 가능하고, 어느 일방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혼인신고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