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하와이’ 하이난이 오는 12월 18일부터 관세 감독 관리 특수 구역으로 운영된다.
23일 차이신(财新)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왕창린(王昌林) 부주임은 23일 열린 국무원 신문판공실 기자회견에서 오는 12월 18일부터 하이난의 ‘봉관(封关, 세관 봉쇄)’ 정책을 정식 시행한다고 밝혔다.
‘봉관’이란 하이난도 전역을 하나의 ‘세관 감독 관리 특수 구역’으로 구축하여 ▲‘1선(一线)’ 개방, ▲‘2선(二线)’ 관리, ▲섬 내 자유를 기본 특징으로 하는 정책 제도를 의미한다.
1선 개방이란 하이난 자유무역항과 중국 관세 영역 밖의 국가 및 지역 사이를 ‘1선’으로 설정하고 일련의 자유 편리 수출입 조치를 시행하는 것을 뜻한다. 2선 관리는 하이난 자유무역항과 중국 본토 사이를 ‘2선’으로 설정하고 1선 개방 내용을 대상으로 정밀한 관리를 시행함을 의미하며, 이때 하이난 자유무역항 안에서 각 품목은 비교적 자유롭게 유통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이에 따라 하이난 자유무역항에서 ‘제로 관세’ 혜택을 받는 품목들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이난으로 수입되는 품목 가운데 제로 관세가 적용되는 품목 비중은 기존 21%에서 74%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혜택을 받는 주체 간에는 섬 내에서 상품을 수입세 없이 자유롭게 유통할 수 있게 된다. 또, 가공 부가가치가 30%에 달하는 품목은 관세 없이 중국 본토에 판매되는 것이 허용된다.
이 밖에 무역 관리 조치도 더욱 완화되어 전국에 기존 시행되던 일부 수입 금지, 제한 품목에도 개방적인 조치가 시행될 방침이다.
왕창린은 “‘세관 봉쇄’는 ‘섬 봉쇄’와는 다른 의미로 개방을 더욱 확대하는 것”이라며 “봉관 후 하이난과 국제 관계는 더욱 편리해지고 이로써 글로벌 우수 품목 집결이 더욱 가속화되어 하이난 자유무역항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고 전국 개혁 개방에 길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제로 관세’는 하이난 자유무역항 정책 제도 체계의 핵심 특징 중 하나로 꼽힌다. 랴오민(廖岷) 중국 재정부 부부장은 “하이난 섬 전역에 봉관 정책이 시행되면, 수입 제로 관세 품목의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가 기존 ‘파지티브 리스트’를 대체하게 될 것”이라면서 “제로 관세 품목 범위는 현재 1900개에서 6600개로 비중이 약 53%포인트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봉관 정책 시행 이후에도 대다수 화물 및 관계자, 여행자 등은 현행 관리 규정과 같이 별도의 여권, 통행증 등 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펑페이(冯飞) 하이난성 당서기는 “하이난 자유무역항에서 중국 본토로 유입되는 일부 화물은 검사가 필요하지만, 대다수 화물 및 모든 방문자, 화물, 교통수단 등은 기존 규정에 따라 하이난 섬을 드나들 수 있다”면서 “하이난 섬에 출장, 여행 시 지금처럼 별도의 증명서나 서류를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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