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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터넷을 검색하다보면, 지난 3월 말 천안함 사건과 북조선의 핵(고농축우라늄) 시설공개에 이어 연평도 민간인을 겨냥한 무차별적인 포격에 대해 국제사회의 비난과 북조선을 강력히 규탄하고 제재하자는 목소리를 자주 보게 됩니다.
북조선의 천안함 공격과 연평도 포격이후 중국의 모호한 태도에 국제사회의 따가운 비난의 목소리가 일고 있으며, 또한 북조선의 강경한 군사정책이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 안정과 평화, 발전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은 북조선과의 피를 나눈 형제우호국이란 명분아래 북조선 김정일정권의
반인륜적이고 비이성적인 대남(對南)도발과 대내외 실정(失政)과 폭거정치에 대해 가림 막과 대변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예컨대 중국은 북조선의 핵개발과 군사행동, 3대 권력세습 등을 옹호하고 무력도발과 분쟁을 호도해왔으며, 중국정부의 잘못된 대북조선 메시지는 북조선의 도발을 부추겨 한반도 긴장 고조와 동북아 정세불안으로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북조선 감싸기는 지금까지로 충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중국정부는 한반도 안정이 곧 중국, 동북아의 안정과 발전에 직결된다는 점을 인식해 이제부터라도 북조선의 군사도발이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보다 분명하고도 명확한 태도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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