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학생들에게 국가이익이 우선인지 정당의 이익이 우선인지 물으면 아마도
십중팔구는 당연히 나라의 이익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대답할 것이다. 이런 초보적인
질문을 한국의 정치인들에게 물으면 그들은 어떻게 답할지 참으로 궁금해진다.
그러나 그 궁금증에 대한 답은 이미 나와있다. 최근 정치인들이 하는 짓을 보면
국익은 뒷전이고 당리당략만이 판을 치고 있다.
민주통합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를 주장하며 여권을 압박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FTA 발효절차 중단 및 재협상 요구에 그치지 않고 4월 총선에서 승리하면 FTA 폐기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구체적인 입장까지 밝혔다. 4월 총선과 12월 대선 쟁점으로 한·미FTA를 활용하겠다는 전략인 셈이다.
이에 대해 “친노(노무현)인 민주통합당의 한·미FTA 폐기 주장은 자기부정의 극치”라며 “표를 의식해서 말을 바꿔 자신들이 집권했던 시절의 정책까지 부정하는 것은 무책임한 정치를 넘어 신뢰상실을 자초하는 것”라는 비판이 제기되고있다.
한명숙 민주당 대표는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달 안에 정부 발효가 있을 전망인데 재협상을 통해 독소조항을 수정해야 한다”며 “그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정권 교체를 통해 한·미FTA를 폐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야4당과 공동으로 발효중지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미국 상·하원 의장에게 각각 보내는 한·미FTA 발효 정지와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는 서한을 미국대사관에 전달했다.
공개 서한엔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폐기와 서비스 자유화 대상 네거티브 리스트의 포지티브 리스트로의 전환, 역진방지 조항 삭제 등 민주당이 요구하는 10가지 사항을 담았다.
민주당은 서한을 통해 미국 정부가 이 같은 내용을 놓고 재협상하지 않는다면 19대 국회에서 한·미FTA 폐기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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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4월 선거에서 승리한다면 폐기법안을 내 다수의석을 앞세워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이명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현 정부 내 FTA 폐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거부된 법안을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의결해 법률로서 확정한다고 해도 폐기 효력은 국내에만 적용된다. 국가 간 조약으로서 효력은 그대로 남아 있어 미국은 ISD 제소가 가능하다.
이에 대비, ‘ISD 폐기를 위한 재협상’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하고 대선에서 승리하면 재협상에 나서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속셈인 것 같다.
이에 대해 한·미FTA 폐기가 현실화되면 국가의 신뢰 추락은 물론이고 한·미 동맹의 핵심축도 흔들리게 될 것임은 말할 것도 없고 막대한 경제손실은 물론 청소년들의 미래 일자리를 뺏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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