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A는 고의상해죄 혐의로 구속된 후 어찌된 영문인지 계속 재판이 지연되다가 결국 반년 후 유기징역3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3년이란 시간은 언제부터 계산하게 되는가요?
유기징역의 계산시간은 판결집행일부터 계산하게 됩니다.
중국 형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유기징역의 기간은 형을 집행하기 시작한 일자부터 계산합니다. 다만 형 집행 전에 구금한 시간에 대하여는 구금 1일을 형기 1일로 계산하여 집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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