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폭행죄로 구속되어 있던 중 보석으로 석방되었습니다. 보석으로 구금에서 풀려난 자가 주의해야 할 의무는 무엇이 있나요?
중국의 관련 규정에서는 보석이란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이와 비슷한 취보후심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국 형사소송법 제56조에 따르면 취보후심으로 석방된 범죄혐의자, 피고인은
① 집행기관의 허가 없이 거주하고 있는 시, 현을 떠날 수 없고,
② 신문을 위하여 소환하는 경우 즉시 출두해야하며,
③ 어떠한 방식으로든 증인의 증언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고,
④ 증거를 인멸, 위조하거나 통모하여 진술을 날조하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취보후심으로 석방된 범죄혐의자, 피고인이 전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이미 보증금을 납부하였으면 이를 몰수하고, 각 상황에 따라 범죄피의자, 피고인에게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다시 보증금을 납부하게 하거나, 보증인을 세우도록 명하거나 또는 주거감시하거나 구속합니다.
범죄피의자, 피고인이 취보후심으로 석방된 후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취보후심 기간 종료시에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bout The Auth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