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인 한국인 유학생 A는 북경에서 옆집에 들어가 노트북 컴퓨터 1대를 훔쳐 공안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미성년자인 A는 별도의 형사재판에 따라 처벌되는가요?
중국에서 형사책임을 지려면 형사책임 연령에 도달하여야 합니다. 중국 형법 제17조는
① 만 16세 이상의 자가 죄를 범하면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② 만 14세 이상 만 16세 미만의 자가 고의살인, 고의상해로 인한 중상 또는 사망, 강간, 강도(抢劫), 마약(毒品)판매, 방화, 폭발(爆炸), 독극물투약(投毒)의 죄를 범하면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③ 만 14세 이상 만 18세 미만의 자가 죄를 범하면 경하게 처벌하거나 감경 처벌해야 한다.
④ 만 16세 미만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 행위자의 가장 또는 후견인이 관리, 교육해야 하고, 필요시 정부가 수용 · 선도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형사책임 연령은 14세, 16세, 18세로 나누어지며 나이는 만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14세 미만일 경우 어떠한 형사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만 14세 이상 16세 미만일 경우 위 규정에 정해진 죄의 경우에만 형사책임을 지고, 이 경우 위 죄명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형사처벌 된다는 뜻입니다. 또 마약의 경우 중국 형법에서는 제조, 운수, 구입, 소지, 판매 등 행위가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만 14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서는 판매행위만 형사처벌 되고 있습니다.
만 16세 이상이라면 완전한 형사책임주체로 인정되어 형법에서 규정한 모든 범죄행위에 대하여 형사재판을 받고 형사처벌될 수 있지만 미성년자임을 고려하여 통상 구체적 상황에 따라 경감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A는 이제 만 14세로서 중국 형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만 14세 이상 16세 이하의 제한된 형사책임 주체입니다. 또한 A의 절도행위는 상술한 8가지 종류의 형사처벌 대상에 속하지 않으므로 형사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민사책임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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