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경쟁업종 취업·개업)이 제한된 직원이 회사를 그만둔 후 회사와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개업할 수 있나요?
중국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위약금을 부담하도록 약정할 수 있는 유일한 사항은 연수 후의 의무복무와 경업금지입니다(노동계약법 제25조).
경업금지는 고급관리자, 고급기술자, 기타 영업비밀 준수의무자 등에만 한정되며(동법 제24조 제1항), 경업금지 기간 동안 상기 대상자는 동종업계에 종사하거나 동일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동조 제2항).
그러나 경업금지 기간은 노동계약의 해제 또는 종료일로부터 최대 2년까지이며(제24조 제2항), 영업비밀 준수의무자에게 회사는 경업금지 기간 동안 매월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동법 제23조 제2항).
만일 경업금지 대상자가 이를 어기고 재취업하는 경우 회사는 약정을 근거로 해당 근로자에게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23조 제2항).
경업금지는 회사의 영업기술 및 비밀 등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사항이므로 이를 약정할 때에는 지원처 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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