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소득세 이르면 내년 시행될 듯
外企 “稅 혜택 막차타자” 투자 가속
중국정부의 내외자 기업에 대한 단일소득세 제도가 내년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재정부 楼继伟 부부장은 오는 8월 국내외 기업의 세금제도 단일화 내용이 담긴 법인세법 초안을 전인대 상무위원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사실상 외국기업에 대한 세금 혜택이 사라지게 된다. 현재 중국 기업의 법인세율은 33%지만 외자기업은 15~24%로 우대를 받고 있다. 외자기업에 대한 세금우대 폐지는 시간의 문제일 뿐 방향은 잡힌 셈이다.
단일소득세안 시행 시기는 명확하지 않지만 8월 법안이 상정돼 연내 입법이 완료될 경우 2007~8년 중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투자를 협의하고 있거나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의 경우 법 시행 이전 마지막 혜택을 누리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하는 상황이다. 安永회계사무소의 沈위원은 “소득세단일화 시행 우려로 그간 결론을 내지 못해 보류했던 사안들도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장수성 장인경제개발구의 沈正兴 과장도 “많은 외자기업들이 세수 우대를 누릴 수 있는 여건하에서 심사가 비준되길 바라며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장인지역 인근에 위치한 수저우 공업단지에서도 이런 현상은 두드러지고 있다. 이 공단의 한 관계자는 “현재 공단 입주를 상담하는 기업들이 바빠지고 있다. 투자심의가 오래 걸리기 때문에 공단측이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 2월에만 이 단지에 새로 20건의 프로젝트가 성사됐고, 여기엔 일본의 Kubota, 대만의 奇美集团, 미국의 Arch Chemicals, 스웨덴의 SCA그룹 등 세계적 기업들이 포함돼있다.
국가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해 은행, 보험, 증권 분야를 제외하고 중국 내에 실제 투자된 외자총액은 603억달러로 전년 대비 0.5% 줄었으나 직접투자 승인 건수는 4만4천1건으로 0.8% 늘었다.
▷이현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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