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바오 中총리 “지속적 시장개혁 촉구”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지속적인 시장 개혁 의지를 다지며 국민의 동참을 요구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아시아판이 15일 보도했다.

원자바오 총리는 전날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4차회의 폐막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속적이고 흔들림없이 개혁을 추진할 것이며 결코 후퇴는 없다”고 밝혔다.

이같은 발언은 당국의 경제 개혁ㆍ개방에 대한 수혜를 입지 못하고 있는 농민 등 일부 세력의 불만이 늘어나고 정책 부작용에 대한 학계의 비판이 이어지는 데 따른 것이다.

원자바오는 중국의 의료보험제도와 빈부 격차, 환경 문제에 대한 중국인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그러나 우리는 근대화를 위한 첫 단계를 밟고 있으며 앞으로 갈 길은 더 길고 험난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또 “나를 가장 괴롭히는 문제는 (총리직에 오른) 지난 3년동안 의료나 교육, 주택, 치안 등 중국인들이 중시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 더 나은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원자바오는 이어 최근 해외투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금융 부문의 자유화엔 제한이 있을 것이며 정부는 상업은행 통제권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위안화 추가 절상을 위한 정부의 개입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만 문제에 대해선 “대만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깨고 있다”며 “대만이 독립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인대는 이날 앞으로 5년 동안 중국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제11차 5개년 규획안’을 확정했다. 특히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 경제구조 조정과 성장방식의 전환, 지역간 균형발 전 추진 등 빈부격차와 도농격차를 축소하기 위한 구호와 정책들이 우선순위로 배정됐다.

또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9.9%보다 낮은 8%대로, 앞으로 5년간 성장률 목표는 평균 7.5%로 제시됐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논란을 빚어 온 사유재산보호법안인 ‘물권법’은 예상대로 격렬한 논쟁만 일으킨 채 또다시 입법이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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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저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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