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경제개혁보다 행정개혁이 더 급해”

중국의 경제체제 개혁에 선행돼야 할 것은 행정체제의 개혁이라고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관계자가 23일 밝혔다.

발전개혁위 체제개혁국 판헝산(范恒山) 국장은 이날 상하이(上海)에서 열린 ‘전국 경제체제개혁 공작회의’에서 “행정이 경제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판 국장은 “기업투자와 인사관리를 포함해 정부의 역할과 부합하지 않는 업무를 사업단위와 시장 중개조직에 넘겨주는 방식으로 정부가 관여하는 업무범위를 축소하는 쪽으로 개혁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 경제가 고속성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기업은 활력을 잃었고 투자는 과열되는 한편 저수준의 중복 건설이 만연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이는 정부의 불합리한 행정관리시스템과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행정허가 범위의 축소, 미시적 경제활동에 대한 간섭 배제, 행정원가의 감축과 행정부패의 억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판 국장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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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저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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