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법상 성인 나이 기준을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1958년 제정된 이후 한 차례 부분 개정만 했던 민법을 50년 만에 전면 개정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법무부는 우선 민법의 성년 나이를 현행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추기로 했다. 지난 2005년 투표권의 기준이 되는 선거법상의 성인 나이가 이미 만 19세로 낮아졌을 뿐 아니라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 기준이 만 19세라는 점 등을 감안한 것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투표를 할 수 있는 선거법에 이어 민법의 성년 나이가 19세로 바뀌게 됨에 따라 대학 1학년생도 성년으로서의 완전한 지위를 누리게 된다. 또 만 19세의 나이가 되면 대학 1학년생들도 우선 재산관계에 있어서 계약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기존에는 성년이 20세였던 관계로 19세인 남성이나 여성이 부동산을 계약하거나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부모의 허락이 필요했지만, 이제 대학 1년생들도 부모 허락없이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자신의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또 19세가 성년이 됨에 따라 약혼이나 혼인, 입양이 부모 허락없이 가능하다. 현행 법에는 약혼이나, 혼인, 입양이 가능한 나이를 ‘성년에 달한 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About The Author
요즘 한국에서도 백인남성이 한국여자들과 자고 그 과정들을 페북에 올려서 시끄러웠는데…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