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취업제 2년… 좋은 제도 웬 말썽?

전쟁 방불케 하는 인터넷 등록제도

한국 법무부가 실시해온 무연고동포 방문취업제도가 올해로 실시 2주년을 맞게 된다.
그러나 불법체류와 브로커를 제거하는 좋은 방법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H-2비자가 최근 원래의 취지가 심하게 왜곡되는 등 온갖 사기와 극성, 무서운 도박판으로, 비리의 온상으로 전락, 퇴색되면서 조선족사회의 맹렬한 포격과 네티즌들의 집중성토를 받고 있으며 본의 아니게 숱한 피해자들이 생겨나는 등 ‘비극재연’, ‘수난시대’라는 맹비난을 받고 있다.

일부에선 H-2방취제 인터넷등록과정이 불공평하고 시험장을 둘러싼 응시생 배정에 브로커들이 쉽게 개입되는 심각한 ‘비리온상’으로 의혹을 사는 만큼 ‘전쟁’과도 같은 인터넷 등록 제도를 아예 대수술하든지, 중국교육부 고시중심의 위임을 원점에서 재검토, 공정하게 등록할 수 있도록 대담히 제도개혁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부 조선족사회의 학자, 교수 등은 한국어실무능력이 자칫하면 중국조선족사회의 불만과 원성, 분노로 축적될 위험징조로 감지되고 있으며 조선족사회의 맹목적 한국행 시험참가 열풍과 집단이탈(출국바람)은 심각한 ‘민족위기’까지 불러올 수 있기에 ‘자유왕래’를 궁극적 목표로 한 포괄적인 정책을 내놓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안을 내놓고 있다.

사실상 이미 9만 명(방취제 지원자)으로 육박하는 중국 조선족들로서는 1년에 고작 2만 3000여명의 쿼터할당인원을 H-2비자로 입국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은 나머지 7만여 명의 조선족들이 시험에 통과했다고 해도 꼬박 2, 3년을 애타게 기다려야 방취제의 혜택으로 한국에 입국할 수 있다는 것으로 된다.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이나 법무부도 조선족사회의 엄청난 피해에 대해 전혀 속수무책이며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한국정부가 시행하는 현재의 실무한국어능력시험은 출제 기준이 소(초등)학교 정도 수준으로, 일반적으로 중고등학교를 마친 조선족들에게 도입한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많다. 또 브로커들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적은 비용을 들여 한국행 방문취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됐던 정책이 오히려 비리의 온상으로 전락되고 박수갈채를 받던 H-2비자가 불만과 원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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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저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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