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표된 2007년 입법계획에 따르면,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 현행 법률 수정, 사회보험법, 순환경제법 등 신규 법률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지난 31일 주중한국대사관이 전했다. 입법계획에 따라,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올해 안으로 20개 법률안을 심사 혹은 통과시킬 예정이며, 그 중 물권법, 기업소득세법, 순환경제법, 사회보험법, 노동계약법, 취업촉진법, 마약금지법 등 10-15개 주요 법률의 통과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About The Auth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