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SBS방송 `그 것이 알고 싶다’에서 `조국을 찾아온 조선족, 중국동포’편이 19일 방송됐다.
이번 방송의 주제는 지난 7일 이천 화재참사로 피해를 입은 중국 동포들의 현실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경기도 이천시의 냉동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로 작업 중이던 노동자 40명이 사망했으며 이들의 대부분이 일용직 노동자였다. 그 중 13명은 중국동포들이었다.
`그 것이 알고 싶다’의 제작진은 대부분 동포들이 근무환경이 열악한 3D업종에 종사하는 이유로 지난 2월 여수 화재 참사 등 후진국형 인재에 빠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조국으로 돌아왔지만 편견과 차별 속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고 있고 있는 동포들. 인력시장에서조차 일을 구하지 못하는 동포들은 좁은 공간숙소에서 여럿이 생활하며 일이 없어도 추운 날씨 속에서 일을 기다리며 하루를 지내는 생활을 하고 있었다.
중국동포들의 어려운 현실은 단지 주변의 차가운 시선 때문만은 아니다. 유명무실한 `재외동포법’이 바로 또 다른 이유 중 하나.
1999년 국회를 통과한 재외동포법에서는 재외동포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나간자’라고 정의한다. 문제는 이 법이 제정된 것이 바로 해방 후인 1948년 이라는 점. 때문에 이 기간 전에 독립운동을 위해, 혹은 생활고를 면하기 위해 중국이나 구소련으로 이주한 동포들은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후 중국동포들의 헌법 소원으로 2001년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지고 2004년 국회에서 재외동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그리고 대통령의 공포가 있었지만 아직까지 개정된 법으로 혜택을 본 중국동포의 사례는 없다.
한시적으로 법무부에서 2007년 3월부터 중국, 구소련 지역 동포들을 대상으로 방문취업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중국동포 노동 시장의 문제나 산업재해 등의 문제를 위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먼 상황이다.
한편, 현재 국내 체류 중인 30여만 명의 중국동포들은 이제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자 에너지원이 되고 있다. `그 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이에 중국동포들과 한국 사회가 하나의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는 상생의 길을 모색한다. 본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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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거주하는 한국인들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