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의 교육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바로 “교육공평(敎育公平)”문제라고 할 수 있다. 즉,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과 학생들에게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공평에 대한 문제가 정책적인 중요 사항으로 공식적으로 대두된 것은 작년부터이다. 2007년 10월에 열린 중국공산당 제17차 당대회에서 교육이 중요한 민생문제의 하나로 제기되었다. 이 대회에서는 “교육은 민족진흥의 시금석이고 교육공평은 사회공평의 중요한 기초”라고 천명되었다.
사실 작년 당대회에서 공식적으로 교육공평문제를 제기하기 이전부터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빈곤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은 실시되어 왔었다. 2006년부터 서부 농촌을 중심으로 9년 의무교육 기간에 해당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두 가지를 면해주고 한 가지를 보조하는 兩免二補’정책을 실시하기 시작했다. 즉, 잡비를 포함한 학비와 교재비를 면해주고 기숙사 생활비를 보조하는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를 면해주고 한 가지를 보조하는’ 정책은 2007년 중국 내 전체 농촌으로 확대되어 실시되었다. 이로써 각 지방정부 예산에서 농촌의무교육 경비에 해당하는 금액이 크게 늘어났고, 상대적으로 농민 등 농촌지역 주민들의 교육비 부담은 크게 줄어들었다. 중국교육부의 통계에 의하면 이 정책이 처음 실시된 2006년 중국 농민 교육비 부담이 총 RMB100만 위엔이 넘는 돈이 줄어들었다고 한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2006년 농촌가정의 초등학생 당 학비와 교재비가 평균 RMB 210위엔 감해졌고, 중학생의 경우 평균 RMB 320위엔이 감해졌다. 공식적인 통계는 없지만, 이러한 정책이 전국적으로 실시된 2007년과 금년은 농촌 각 가정에서 교육비 부담이 크게 줄었으리라는 짐작을 할 수 있다.
금년 들어서 교육공평문제에 대한 토론과 그에 따른 정책마련은 각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2008년 3월, 베이징에서는 우리나라의 국회에 해당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제11기)와 전국정치협상회의가 열렸다. 보통 매 년 3월 전년도의 국가업무를 돌아보고 해당년도의 국가적인 주요업무를 계획하기 위해 열리는 이들 회의는 공산당대회와 함께 중국에서 가장 큰 국가적인 정치행사이다. 금년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교육문제도 중요한 안건으로 다루어졌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하게 취급되었던 것이 바로 교육공평에 대한 문제였다. 그 주요내용은 교육자원 배분의 불공정 문제, 교사들 질의 차이로 인한 교육격차 문제, 농촌 및 농민공 자녀들의 교육기회 불평등 문제, 의무교육 확대보급 문제 등이다.
이 회의에서 중국 국무원 총리는 정부업무 보고를 통해 중국정부는 교육문제에 존재하는 불평등의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을 천명하였다. 그는 특히 전국의 도시와 농촌에서 완전한 의무교육, 즉 잡비나 교재비가 필요하지 않은 명실상부한 의무교육을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중국정부는 농촌 의무교육 확대에 필요한 공공비용을 지속적으로 증대시키고, 빈곤한 농촌출신 기숙학교 학생의 생활비와 보조금의 표준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함과 함께,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모가 도시로 들어가 일을 하는 농민공 자녀들이 평등한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조치들을 취할 것이라고 한다.
의무교육 9년을 포함한 자녀의 교육비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큰 관심거리이고 그 액수는 가정의 주요 부담거리로 등장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정부의 최근 교육공평문제, 즉 교육에서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노력은 우리도 주의 깊게 살펴볼 만한 일일 것이다.
▷김민영(JK아카데미 상해강교학교 관리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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