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도 이제 저출산 국가
푸단대학교 사회발전과 공공정책학원 원장이자 전국 인구 및 산아 제한 계획 위원회의 인구 전문 위원회 회원인 펑시저(彭希哲)교수는 남방주말(南方周末)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에서 인구수가 가장 많은 광둥(广东)성의 어린이 비율이 전체 성 인구의 16.68%밖에 되지 않는다. 이는 중국 전국의 어린이 비율인 16.60%와 비슷한 정도이다. 현재 발표된 제 6회 전국 인구조사의 통계 수치가 정확한 것으로 밝혀진다면 중국의 인구 정책은 큰 문제에 부딪친 것이다. 중국은 이러한 상황을 가능한 빨리 조정해야 할 것이다. “고 말했다.
현재 중국 국내 출산율은 20년 전의 수준을 밑돌아 현재 1.5 이하로 떨어졌다. 이는 중국이 이미 ‘저출산 국가’의 행렬에 올랐다고 볼 수 있는 수치이다. 한 전문가는 “만약 중국 정부가 정책을 조정하지 않는다면 중국 또한 일본, 한국, 싱가포르 등의 국가처럼 저출산의 함정에 빠질 것이다.”고 주장했다.
중국 교육부의 통계에 따르면 저출산은 이미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교육부는 2009년 의무교육을 받는 학생(초등학생, 중학생)의 수는 1억5500만 여명으로 2000년에 비해 19.5%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그 중 2009년 초등학생의 수는 2000년보다 22.61% 감소했으며 2009년 중학생의 수는 2000년보다 13.03%감소했다. 이는 1995년 이후의 출생 인구가 근 10년간 계속 감소했다는 것을 나타내며 현재 이러한 감소추세는 현재 점점 가속화 되고 있다.
국가의 발전은 최고의 피임약
산시이청(山西翼城)，간수주촨(甘肃酒泉)，허베이청더(河北承德)，후베이언스(湖北恩施)에는 840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다. 이 지역의 대부분은 농촌지역으로 80년대부터 ‘2 자녀 정책’을 시행했다. 각 현의 출산율은 2000년도 이청(翼城)현 1.5%, 주촨(酒泉)현 1.4%였고 2005년 언스(恩施)현 1.47%, 청더(承德)현 1.6%로 나타났다.
저장사오싱(浙江绍兴)에서 진행된 베이징대학교 사회학과 무광쭝(穆光宗) 교수의 최신 연구에서도 “국가의 발전은 최고의 피임약”이라는 인구 현상의 공리가 입증되었다.
현재 하이난(海南), 윈난(云南), 칭하이(青海), 닝샤(宁夏), 신장(新疆)에서 ‘2 자녀 정책’이 실행되고 있으며 몇몇 지방에서는 산아 제한 정책을 실행하지 않는다. 또한 시장(西藏)의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소수민족 장(藏)족 주민들도 출산에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
위의 그래프는 중국 전국의 출산율과 중국의 경제 발전 수준이 비교적 낮은 여섯개 성의 출산율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그래프를 보면 전국과 이 여섯개 성의 출산율이 초기에는 큰 차이를 보이다가 점점 비슷하게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출산율이 점점 국가 정책의 요인을 적게 받으며 사회와 경제 발전이 출산율에 점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나타낸다.
난징대학교 사회학과 천요우화(陈友华)교수는 “현재 이 여섯개의 성을 포함한 중국 전역에서 출산을 원하지 않는 부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추세대로라면 실제 출산율은 중국 정부가 예상한 향후의 출산율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복단대학교 유학생 기자 홍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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