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건설시장 개방…사업추진 `중서부 우선’ 원칙
중국 정부가 소기업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 주고, 수출기업에 대해서도 비용을 면제하거나 줄여주는 지원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중국 국무원은 24일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주재한 상무회의를 열고 8월 1일부터 월간 매출 2만 위안(약 360만원)인 소기업에 대해 증치세(부가가치세)와 영업세를 잠정 면제해주기로 했다고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이 25일 전했다.
이번 세제 지원책으로 전국 600만개 가량의 소기업들이 혜택을 받게 되고, 관련 종사자 수천만 명의 일자리와 수입이 나아지는 효과를 낼 것으로 중국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국무원은 또 수출기업이 주기적으로 부담하는 경영비용과 행정비용을 줄여주고 수출상품 법정 검사비를 일정 기간 면제해주기로 했다. 검사대상 품목도 대폭 축소된다.
이와 함께 철도 건설시장을 전면 개방해 채권발행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고 동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전이 뒤진 중서부와 빈곤지역의 철로나 관련시설을 우선적으로 건설해 나가기로 했다.
중국 정부가 이처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중서부 철도건설 우선 원칙을 제시한 것은 무역 부진을 비롯해 경기 둔화가 뚜렷해 지고 있는 가운데 취약 부문의 경기 활성화를 돕고 지역간 발전 격차 축소 효과를 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니우리(牛犁) 국가정보센터 거시경제연구실 주임은 “최근 경제가 하행 압력을 받으면서 중소기업들이 융자난과 세금 부담, 인건비 인상으로 인한 비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성장 속도를 줄이는 상황에서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에 비해 더 큰 위험에 직면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지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철도부문에 대해서도 “중국의 지역별 경제사회 발전 수준의 차이가 매우 큰 점을 고려해 중서부지역 철도 개발에 대한 우선 지원으로 지역간 격차를 줄여나가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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