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포용력·지속가능성 높여야 성공”
중국이 신성장 동력으로 기대를 모으는 신형 도시화를 성급하게 추진하면 커다란 위험에 직면할 것이라고 저명한 경제학자인 한쥔(韓俊) 국무원발전연구센터 부주임이 지적했다.
농업전문가로 다년간 정부정책 입안에 참여해온 한 부주임은 최근 신랑차이징(新浪財經)과 칭화(淸華)대학 경제관리학원이 공동 주최한 ‘중국경제 50인 논단’에서 중국 도시화와 개혁에 대해 이렇게 경고했다고 중국 경제참고보(經濟參考報)가 12일 보도했다.
그는 중국 사회 각층에서 고도의 관심을 두는 신형 도시화가 목적 달성만을 앞세워 도시화율이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높이는데만 급급해 성급하게 추진될 경우는 매우 큰 위험과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 등 여러 나라의 최근 도시화를 살펴본 결과, 빈민굴이 대량으로 생겨나고 실업률도 높아지는가 하면 인구가 도시로 밀집돼 사회적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한 부주임은 특히 베이징(北京)과 상하이(上海) 같은 대도시의 경우 전체에서 차지하는 개발면적 비중이 40%를 넘어 10~20%대인 일본이나 프랑스와 비교하면 훨씬 높고 상대적으로 주거지 비율이 낮은 등 토지 이용 효율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중국의 주택단지 규모는 매우 큰데 반해 도로폭이 지나치게 좁고 지방정부 재정의 토지 의존도가 높아 갈수록 심각한 난개발이 진행될 것으로 우려했다.
그는 또 신형 도시화를 통해 지난해 53.7%인 도시화율이 오는 2030년에는 66%로 오르고 3억 명의 도시인구가 늘어 10억 명가량이 도시에서 살게 될 것이라며 식량과 에너지 문제 등을 어떻게 해결할지도 세계적인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런 점을 고려해 신형 도시화가 높은 효율성, 포용력, 지속가능성 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될 때만이 중국 경제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 부주임은 아울러 정부가 도시화 추진과정에서 호적·토지제도 개혁과 지방정부 부채 문제 해결, 환경오염 치유와 예방에도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bout The Auth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