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 모든 국가는 국가의 생존강화를 위해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고 있지만, 국가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도덕적 정당성의 기반을 중시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북한 정권은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보이고 있는 일련의 막가파식 언행과 도발, 위협들은 ‘국가 이성’을 상실했다는 지적이다.
북한의 이러한 막가파식 벼랑 끝 외교와 대남 도발과 위협이 북한의 생존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스스로 생존력과 정당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정부와 국제사회는 북한이 새 정권이 들어서 군사무력도발 전략을 포기하고 주민들의 민생개선에 나설 것을 주문해 왔지만, 3남 김정은 권력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훈통치 계승이라며 선군정치와 군사제일주의를 전면에 내세우며 한국 및 국제사회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북한은 3부자 60여년 장기독재족벌 집권으로 대내외적으로 정권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총체적인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국가 이성’을 되찾고,
김정은은 한국 및 국제사회와 대화하고 화해협력으로 개혁 개방을 받아들여야 한다.
About The Auth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