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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해양공정에 대처해야..

세상의중심 2012년 10월 25일 1 min read

중국이 중국 국경 안에서 전개된 모든 역사를 중국 역사로 만들기 위해 2002년부터 동북쪽 변경지역의 역사와
현상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더니 이제는 해상을 비롯 그 부속물들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해양공정’을 통해
주변국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일본과의 센가쿠 열도 분쟁에 이어 영유권 분쟁이 있는 해역을 무인기로 감시할 기지를 2015년까지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 이어도를 대상 지역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중국이 이어도 관할권을 주장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3월 중국의 류츠구이 국가해양국장은 “이어도가 정기
순찰 범위에 포함돼 있다”고 했고,작년 7월에는 관공선 3척을 보내 침몰 어선 인양작업을 하던 우리 선박에 철수를
요구했으며,올해 초에는 중국 국무원(정부)이 관할해역을 입체적으로 통제하겠다고 밝혔었다.그렇지 않아도 독도를
둘러싼 일본의 노골적 야욕와 비신사적 태도에 국민적 감정이 좋지 않은데 중국이 이어도마저 분쟁화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어 이어도에 대한 종합적 대책과 국민적 관심이 절실하다.


이어도는 마라도에서 149㎞ 떨어져 있으나 중국의 퉁다오(童島)로부터는 247㎞나 떨어져 있다. 양국이 배타적 경제수역(EEZ)인 200해리(370㎞)를 적용하면 중첩되는 지역에 들어가지만 국제 관례에 따라 중간선을 그을 경우에는 엄연히 우리 관할에 들어온다. 이 때문에 한국 정부는 2003년 이어도에 과학기지를 세우고 해양조사 및 연구 활동을 벌이고 있다.


최근 중국과 일본이 센가쿠 열도 부근에서 벌이고 있는 신경전과 무력 대치를 보면서 이어도 수호를 위해 제주해군기지 조기 건설 등 해군력 증강에 대한 필요성이 다시 대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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