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무원이 21일 서비스업 시장 대외 개방을 추가 확대한다는 골자의 ‘서비스업 확대 개방 종합 시범사업 추진 가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충격에 자체 개방으로 대응하겠다는 의도다.
22일 신경보(新京报)에 따르면, ‘방안’은 중국의 주요 서비스 분야 개방, 산업 혁신 발전 등에 관한 155가지 구체적 시범 과제를 제시하며 통신, 의료, 금융, 상업·무역·문화·관광, 교통 운수 등 다양한 주요 산업의 대외 개방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링지(凌激) 상무부 부부장 겸 국제무역협상 부대표는 21일 열린 국무원 기자회견에서 “현재 글로벌 일방주의, 보호주의가 심화하는 환경에서 중국은 서비스업 시범 개방 확대를 가속화해 자체 개방, 일방적 개방을 순차적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이는 우리가 자신의 일을 해내고 세계에 더 많은 확실성과 안정성을 불어넣는 실질적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중국은 기존 베이징과 톈진·상하이·하이난·충칭·하이난성, 선양·난징·항저우·우한·광저우·청두를 지칭하는 ‘1+4+6’ 구도의 11개 성(省), 시(市)를 대상으로 지역이나 차수에 상관없이 서비스업 대외 개방 종합 사업을 전면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다롄, 닝보, 샤먼, 칭다오, 선전, 허페이, 푸저우, 시안, 쑤저우 등 9기 도시도 신규 시범 개방 범위에 포함시켰다.
구체적으로 보면, 시범사업은 통신 분야에서 앱스토어, 인터넷 접속 등 서비스 사업의 외자 지분 제한을 폐지하고 데이터 라벨링 산업 발전을 독려하며 게임의 해외 진출 사업 발전을 장려하겠다고 밝혔다.
의료 분야에서는 외국인 의사의 진료소 개원과 외자 간호 대학 설립을 지원하고 기부를 통한 비영리 의료 기관 및 요양 시설 설립을 허용할 방침이다.
금융 분야에서는 국제 팩토링 사업 발전을 지원하고 다국적 기업이 위안화를 통해 국가 간 자금 집중 운영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명시했다.
상업·무역·문화·관광 분야에서는 외국계 투자 여행사가 해외 관광 업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하이난에서 보아오러청(博鳌乐成) 국제 의료 관광 선행 구역의 특수 의료 식품, 건강기능 식품의 수입 및 사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교통 운수 분야에서는 컨테이너의 해상 운송, 상호 교환, 공유 등 협력을 지원하고 신에너지 완성차, 동력 배터리 수출의 연합 수송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 밖에 ‘방안’은 무역 투자 자유화 및 편리화 수준을 향상하고 외국 투자 기업의 재투자 시 외환 등록 면제를 허용하며 국내 기업의 해외 상장 관련 자금 등록에 대한 개혁 방안을 모색하고 현지 등록 기업이 은행에서 해외 상장 관련 자금 등록 수속을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의 조치를 제시했다.
이민희 기자
About The Auth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