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난 9일 ‘3개월 이상 국내거주 외국인 및 재외국민들에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이 주어진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내용으로 인해 교민들은 한국귀국 시 건강보험 적용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많은 교민들이 한국에 건강보험료 납부를 정지시켜 놓은 상태로 귀국 후 보험료 납입정지를 해제하고 보험혜택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국민건강관리공단은 대부분의...

2005년전까지만 해도 대부분 한국교민들은 중국에서 임대생활을 해왔다. 그러나 최근 몇 년사이에는 상하이에 집을 한, 두채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적잖다. 따라서 세입자에서 집주인으로 신분이 바뀌면서 집주인으로서의 골치 아픈 일들을 대하다보니 “집을 임대하는 것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고 하는 사람들도 가끔 만난다. ‘세입자가 이런 집주인을 만났을때…’ 식의 글들은 많이 보아왔지만...

1. 사기수단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체결한 경우당사자 중 한 명이 없는 사실을 꾸미거나 사실을 숨기는 등 사기수법으로 다른 당사자에게 착오적인 인식을 갖게 하여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무효다.2. 협박에 의해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체결한 경우당사자 중 한 명이 상대방의 재산, 생명, 인신 혹은 정신적인 피해 등 위협을 주어 두려움에 의해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토지사용기한(土地使用年限)중국은 토지가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토지를 양도받아 그 위에 주택을 짓게 된다. 양도토지의 사용기한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기한이 만료되면 양도금을 다시 지불하고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 대부분 구매자들은 주택 구매 시 토지의 사용기한에 대해 큰 신경을 쓰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일부 개발상들이 토지를 양도받은 후 오랫동안 개발을 하지...

부동산등기권리증 소유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 집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지극히 정당한 일로 보인다. 하지만, 최근 상하이 한 지방법원에서 부동산 소유권자의 이 같은 소송을 기각했다.어찌된 일일까?사건의 전말은 이러하다. A부부는 자녀 B로부터 주택을 구매했으나 명의이전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다. 부동산등기권리증 소유권자는 B의 남편 C로 돼 있었고 원본은 A부부가 보관하고...

부동산시장이 매도자시장으로 돌아서기 시작하면 판매자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계약을 파기하는 현상이 자주 발생한다. 요즘도 이 같은 분쟁이 적잖게 발생한다고 한다. 부동산 매매계약 시 판매자가 계약 파기의 주요 이유 3가지를 알아보자.▲ 공동 소유권자가 동의 하지 않아서…A양은 최근 부동산중개소를 통해 그와 부모의 공동소유로 된 주택을 B씨에게 판매하기로 하고 계약금 2만위엔을 받았다....

외국인주숙등기증(住宿登记证明) 양식이 새롭게 변경됨에 따라 본지는 11월 8일자에 상하이출입국관리사무소 통지내용을 인용, 지난달 30일까지 재신고할 것을 보도했다. 그러나 최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기간내 신고하지 못한 외국인은 12월에도 계속해서 주숙등기 재신고 신청을 받는다고 전했다. 또 아직까지 발표된 불이익조치는 없으나 비자변경(연장)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므로, 올림픽 전 발급한 붉은색이나 노란색 주숙증은 A4용지로 된 새로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