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이 제 4차 한-중 고위급 전략대화를 가졌습니다.
이번 대화에서 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는 의견을 일치했고, 또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양국이 전략적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공감대와 협력을 더욱 확대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어선들의 서해상 불법조업과 관련한 현안에 대해서는 큰 진전을 이루지 못했는데요. 우리 정부가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경우 총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데 대해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부 정적을 입장을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중국 정부는 우리 정부가 불법 조업 근절 대책에 대해 총기 사용이 남용되면 문제가 있다는 뜻을 내비추었습니다.
중국 어선은 최근 중국 정부의 사실상 묵인 아래 우리 영해를 침범해 치어까지 싹쓸이하는 것도 모자라 단속 중인 해경을 살인하기 까지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의 부정적인 태도는 불편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데요. 중국은 뜬구름 잡는 전략 말고 살인어업부터 막을 행동에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싶습니다.
모쪼록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자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막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길 바라고 한국 정부 역시 불법어업근절 대책 마련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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