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반기 최대 쇼핑 축제인 ‘618’ 기간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대규모 할인 행사를 진행한 가운데, 일부 지방 정부가 ‘국가 보조금(国补)’ 신청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혀 소비자들의 관심이 집중된다.
이런 가운데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재정부가 오는 7월과 10월 각각 3, 4분기 1380억 위안(26조 5000억원) 규모의 중앙 정부 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20일 차이신(财新)이 보도했다.
올해 들어 중국 정부는 소비재 이구환신(以旧换新, 노후 제품을 새 제품으로 교체) 정책을 계속 확대할 방침을 밝히면서 이를 위해 3000억 위안(57조 7200억원) 규모의 초장기 특별 국채 자금을 배치하겠다고 ‘정부공작보고서’에 명시했다. 이는 2024년보다 두 배 늘어난 수준이다.
이에 따라 지난 1월과 4월 두 번에 걸쳐 총 1620억 위안(31조 1560억원) 규모의 중앙 자금을 지방 정부에 지원해 소비재 이구환신 작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다만 5월 들어 충칭, 장쑤, 광시, 후베이. 신장 등 지방 정부의 국가 보조금 예산이 고갈되면서 ‘플랫폼 업그레이드’, ‘메커니즘 변화’ 등을 이유로 소비재 이구환신 보조금의 신청을 일시 중단하거나 한도 관리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실제 충칭시 상무위원회는 5월 말 공식 홈페이지 게시글에 “1단계 보조금 예산이 곧 소진될 예정”이라면서 “현재 관련 부처가 2단계 이구환신 보조금 정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광시자치구 상무청도 “2025년 6월 20일 24시부터 자동차, 가전, 3C 디지털 신제품, 전기자전거 교체 및 주방·화장실 리모델링 보조금 지급을 일시 중단한다”며 “다만 이구환신 보조금 행사는 연중 지속될 예정으로 구체적인 재개 시기는 추후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보조금이 가장 빠르게 고갈된 지역으로 꼽히는 장쑤성은 6월 1일부터 해당 지역의 온·오프라인 보조금 정책을 일제히 ‘한도 분배’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관계자는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해 중소·대형 업체 모두 매출 비율에 따라 보조금 한도를 한정된 시간과 수량 내에서 공급하기로 했다”면서 “현재 전체 한도가 많지 않아 국가의 새로운 자금 배정이 있어야 이 조치가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5월 들어 이구환신 보조금 한도가 빠르게 고갈된 것은 618 등 전자상거래 대규모 할인 행사가 조기 시행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올해 톈마오, 징동, 핀둬둬, 더우인 등은 618 할인 행사를 지난해보다 한주 앞당겨 시작했다. 국가통계국 데이터에 따르면, 5월 한 달간 규모 이상 업체의 가전 및 음향 기기, 통신 기기 소비는 각각 전년 대비 53%, 33% 급증했고 전월 대비 14.2%P, 13.1%P 상승했다. 같은 기간 문구·사무용품, 가구류 소비도 전년 대비 30.5%, 25.6% 증가하면서 전체 사회 소비재 소매 판매 증가율을 1.9%P 끌어올렸다.
자오웨이(赵伟) 선완홍위안(申万宏源) 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향후 1380억 위안의 중앙 자금이 고갈될 시 추가 재정 투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최근 일부 지역에서 보조금이 지나치게 빨리 소진되는 것과 관련해 재정부, 시장감독관리총국은 향후 국가 보조금 운영 체계를 정비하고 보조금 부정 수급을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상무부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5월 31일까지 소비재 이구환신 5대 주요 품목의 총 매출액은 1조 1000억 위안(211조 6300억원)으로 이중 소비자에게 직접 지급된 보조금은 약 1억 75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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