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중국에서 체포되었던 탈북자 25명 중 15명이 북송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번 중국의 강제 북송은 탈북자에 대해 관대하게 대할 경우 북한으로부터 대량 난민 유입이 우려된다는 점을 비롯, 북한의 강력한 단속 요청 역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탈북자들이 강제 북송될 경우 북한당국에 의해 공개처형이나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지는 등 무거운 처벌을 받는 다고 하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중국 정부가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강제송환을 되풀이하는 것은 비인도적인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나 최근 후계자 김정은의 지시로 북한이 탈북자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데요. 중국의 강제 송환 조치는 15명의 북한 주민들을 사지로 몰아넣은 것과 같습니다.
이로써 중국은 국제사회의 중심이자 세계국가를 이끌어나가는 지도적 위치에 서 있을지는 몰라도 인권정책만큼은 아직도 후진적임이 드러났습니다. 중국이 하루빨리 탈북자 강제 송환 정책을 중단하고 국제 협력을 통해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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