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면, 중국에 진출한 제조업체가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 현상으로 국내 제조업 일자리가 늘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 서비스 산업의 중국 진출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재정부는 중국이 생산거점에서 소비시장으로 변화하는 시장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재정부는 29일 ‘한·중 수교 20주년 경제적 성과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한·중 FTA가 체결되면 중국 현지에 직접 진출하지 않고도 직수출이 가능해 그동안 생산기지 이전으로 약화된 국내 제조기반이 확충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중국에 진출한 제조업체들이 국내로 유턴한다면, 국내 제조업 분야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봤다.
보고서는 “중국의 수입관세가 9.7%로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한·중 FTA를 통해 타이완이나 일본보다 우리의 가격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진단했다. 앞으로 한국 기업의 대중국 경쟁력이 취약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한·중 FTA 협상에 속도를 내야 하는 논거로 꼽았다. 한국 주력 수출품목인 석유화학·철강 분야에서 한국와 중국과의 기술격차가 크지 않고, 휴대전화·자동차 분야 격차도 빠르게 축소되는 추세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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