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민주통합당 등 야권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주장은 한마디로 한국을 국제사회의 불량국가로 만들겠다는 나라를 말아먹겠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이다.
전문가들은 야권에서 협정문상의 조약폐기 조항을 들어 FTA 폐기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국제규범상 폐기 조항을 관례적으로 넣는 것과 실제로 이를 근거로 폐기를 주장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전 세계에 발효 중인 FTA 297건 가운데 지금까지 어느 한 나라의 일방적 요구로 협정이 파기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다. 1987년 체결된 미-캐나다 FTA가 1992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출범으로 폐기된 적은 있지만 이는 조약의 ‘업그레이드’로 봐야 한다.
태국에서도 2006년 태국 상원 외교위원장을 지낸 크라이삭 춘하완 상원의원이 태국-호주 FTA를 무효화해 달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가 기각된 사례가 있다. 당시 탁신 친나왓 정부와 대립 각을 세웠던 상원의원이 정치적 목적으로 FTA 폐기를 주장한 것. 정치적 혼란이 있었지만 태국은 호주와의 FTA로 2007년 대호주 자동차 수출이 50.2% 급증하는 등 경제적 효과를 톡톡히 봤다. 베네수엘라에선 우고 차베스 대통령이 2006년 “미-페루 FTA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페루가 베네수엘라 주재 자국 대사를 전격 소환하는 외교마찰을 빚었다.
발효를 앞둔 한미 FTA를 폐기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것 자체가 정치적 후진성을 드러내는 것이며 정치인들의 망국적 행태의 극치이다. 선거에서 표를 얻을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든 할수 있다는 이런 정치인들이 한국에 있는 한 한국의 정치발전은 불가능하다.
지금 곧 한중FTA협상이 시작되려고 하는데 중국사람들이 한국을 뭘로 알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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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은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