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에너지의 사용 여부를 놓고 한국 사회 일각에서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전·현직 국회의원 33명이 ‘탈핵’을 주장하는 모임을 결성하는가 하면, 일부 시민단체들과 합세해 오는 26일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인 ‘핵안보정상회의’를 반대하는 집회를 소집하기도 했다. 이러한 일부의 반대는 곧 이어 치르게 될 총선을 의식한 점도 작용했을 것이다.
원자력 에너지는 한국에게 어떤 의미인가? 주요 선진국들은 원전 안전성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면서 원전 포기와 같은 극단적 대응에 신중한 견해를 밝혀 오고 있다. 그것은 지난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같은 내재적 위험성에도 원전이 지닌 친환경 녹색에너지로서의 매력 때문이다.
잘 알려진 것처럼 원자력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기존의 석유, 석탄과 같은 화석에너지에 비해 100의1에 불과한 청정 에너지원이다. 이는 마땅한 대체에너지가 준비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지구온난화로 몸살을 앓는 인류가 포기할 수 없는 에너지원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한국은 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 주요 자원의 96.4%를 수입에 의존하는 대표적인 에너지 부족 국가이다. 이러한 자원 빈국이 1978년 고리 1호기 이후 30여년 만에 세계 6번째 원전 수출국으로 부상한 것은 대단한 쾌거가 아닐 수 없다. 이것은 한국이 에너지 자립 국가로 거듭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 뿐만 아니라 흥망성쇠를 좌우할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문가들은 원전 1기를 수출하면 연간 2만 7450명의 고용 증가와 약 4700억원의 부속 기자재를 다루는 중소기업의 매출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한다. 요즘처럼 실업과 중소기업의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대두하고 있는 시점에서 반갑기 그지없는 통계가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에너지가 외교적 무기가 된 지 오래인 국제정치 무대에서 자원 빈국으로서의 설움을 딛고 안정적 에너지 수급 담보로 경제 발전에 대한 불안감을 떨칠 수 있는 중대한 기회이다.
이미 한국은 전력 생산의 31%를 원전으로부터 얻는 대표적 원자력 국가 중 하나이다. 지난 30여년간 소비자물가가 240% 인상되는 동안, 전기 요금이 불과 18.5% 정도밖에 인상되지 않은 것은 바로 1kwh당 생산단가가 석유 188원, 수력 134원, LNG 127원, 태양광 567원, 풍력 107원에 비해 39원으로 현저하게 저렴한 원자력 발전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1인당 전력소비량이나 전력소비 증가율 면에서 타국의 추종을 허락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실정임에도 일부 종교계마저 정부의 원전정책을 놓고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현실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게 한다. 이처럼 중요한 의미가 있는 원자력 에너지가 선거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은 불행이다.
세계 각국의 정상 58명을 비롯한 국제기구의 수장 1만여명이 모든 일정을 제치고 한자리에 모여 원자력 문제에 대해 논의를 하고자 하는 자체가 그 중요성을 말해준다. 원전이야말로 고유가와 에너지 안보 위협에 대비할 가장 현실적인 방책이다.
원전이 그렇게 위험하다면서도 훨씬 더 위험한 북한의 핵문제에 침묵하는 반대론자들의 주장은 그들의 반대주장이 설득력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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