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경제대국인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15일 0시 공식 발효됐다. 한·미 양국이 2007년 4월 FTA 협상을 타결한 지 4년10개월 만이다.
한국은 이로써 세계 양대 경제권인 유럽연합(EU), 미국과 FTA를 체결한 아시아 최초 국가가 됐다.
미국과의 FTA에 이미 발효한 7개 FTA를 더하면 국토 면적이 세계의 0.1%에 불과한 한국이 국내총생산(GDP)을 기준으로 세계 경제영토의 60.9%를 확보하게 됐다. 칠레, 멕시코에 이어 세계 3위 규모다.
경제전문가들은 “한·미 FTA를 새로운 성장 모멘텀으로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미 FTA 발효로 양국의 공산품과 임수산물에 붙는 관세는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철폐된다. 미국은 이날 한국산 1만1261개 품목 중 8628개의 관세를 없앴다. 대미 수출품목의 82.1%, 수출액의 85.5%에 이르는 수준이다. 나머지 품목 관세도 최장 18년에 걸쳐 사라진다. 민감한 농축산물은 양허제외(쌀) 등 예외적 취급과 15년 이상 장기 철폐기간을 확보했다.
미국산 수입품의 경우 즉시 철폐 9061개(80.5%)를 포함해 모두 1만505개 품목의 관세가 사라진다.
미국과의 FTA는 한국이 무역강국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10개 국책 연구기관은 한·미 FTA 발효로 향후 10년 동안 GDP가 5.7% 증가하고 35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정인교 인하대 교수(경제학)는 “한·미 FTA는 그동안 추진했던 FTA 중 가장 중요한 협정”이라며 “한국 경제가 실질적으로 본격적인 FTA 시대를 열게 됐다는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이제 한국기업들이 미국시장을 종회무진으로 휘젓고 다닐 일만 남았다.
물론 한국내에서는 미국의 진입에 대한 철저한 대비도 동시에 진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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