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일본군위안부를 비롯한 과거사에 대해 똑바로 사죄하지 않는 일본에 역사와 독도 문제를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 하지만 국가안보와 경제 현안에서는 미래를 바라보며 때로 협력을 해나가야 한다. 이제 한 세기 동안 우리의 의식을 짓누른 저팬(Japan) 콤플렉스를 털어낼 때도 됐다.
이미 우리나라는 세계 24개국과 군사협정을 맺고 있는데도 일본과의 군사협정 체결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이번에 체결하려는 군사협정은 군사동맹 차원의 포괄적인 의미가 아니라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에 대해 한국과 일본이 지득한 군사정보를 서로 공유함으로써 북한의 도발위협에 공동대처하자는 군사협력이 주된 목적이라고 한다.
북한이 연평해전 등 끊임없이 서해상 NLL를 침범해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고,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에서 보여주듯 언제든 대남도발 가능성이 상당하기에 북한동향을 감시하는 눈과 귀는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국가안보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래서 일본의 첨단 장비로 무장한 정보 수집 및 정찰 능력을 대북 감시체제의 한 축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번 군사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bout The Auth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