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일간의 조어도 분쟁을 보면서 문뜩 궁금한 점이 떠올랐다.
왜 일본은 지금까지 조어도를 무인도로 방치하다, 갑작스런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뜬금없이 조어도를 국유화 조치하겠다고 난리를 피웠냐는 것이다.
일본이 1895년 청일전쟁의 결과 조어도를 중국으로부터 할양받았으면, 바로 주민들을 이주시켜 실효적 지배를 해야지, 해군력만 믿고 방치 해 두다 현재 이 같은 중일 분쟁 소지가 남은 것 아닐까?
한국과 일본이 분쟁을 겪고 있는 독도를 한 번 봐라. 한국이 일찌감치 독도에 수비대를 파견해 당장 경찰 병력이 100명 이상을 추가로 파견해도 일본은 절대 한국에 항변할 수가 없다. 허나, 조어도를 실효적 지배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에는 민간인 한명이라도 갈려면 중국과 엄청난 큰 외교적 분쟁을 겪어야만 한다.
물론 일본이 이렇게 저자세로 나오는 이유는 중국의 해군력이 옛날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다. 만에 하나 국지적 도발이 나도 중국은 자신이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 이 같은 중국의 모습을 잘 봐둬야 할 것이다. 해군력 이야말로 현대판의 전쟁 억제책이다. 독도와 이어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유사시 일본 중국에 대해 선제 공격은 못하더라도 최소한의 방어 정도는 할 수 있게끔 해군력을 키워야 하지 않을까? 가장 최선책은 제주해군기지를 하루빨리 건설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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