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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27일 내란음모사건 구속자 무죄석방 10만 탄원운동에 참여한 인권재단 사람 박래군 상임이사.(빨간원) 그는 공안탄압대책위 상임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다. | ||
최근 좌파성향의 소위 인권단체들이 다음 달 개최되는 유엔 인권이사회에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했다고 밝힌 가운데, 사실상 북한정권 돕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참여연대와 천주교인권위원회, 인권재단 사람,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인권정책연구소, 평화네트워크,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인권소위원회 위원장 이석범 변호사 등 좌파성향 단체는 다음달 3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제25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서면 의견서를 제출해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했다고 17일 밝혔다.
그러나 이들은 “북한 인권은 주민뿐 아니라 탈북자, 이산가족, 납북자 등의 인권과 관련돼 있다”면서도 “1차 책임이 북한 정치‧경제 시스템에 있지만 분단 상황과 미국의 대북제재에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를 북한 내부 문제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 “서로 다른 정치, 경제 체제를 갖고 있는 남과 북이 이념적,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은 한국이 북한 인권문제 개선에 능동적으로 나서야 하는 것과 동시에 인권문제 제기 정치적 압박을 의도한 수단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이중적 어려움에 놓이게 한다”며 “우리는 북한과 신뢰를 구축하는 방식이 아닌, 북한을 압박하고 고립시키는 방식으로 혹은 그것을 위한 수단으로 인권문제에 접근하는 것은 결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지 못한다고 믿는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