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투자 억제 강화돼
중국 국무원은 26일 ‘과잉생산산업 구조조정 추진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면서 자동차산업의 과잉생산 현상을 인정하며 이를 억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원은 “맹목적 투자로 인한 생산능력과잉이 경제운용에 문제로 작용함에도 일부 지방과 기업에서는 여전히 신규투자계획을 발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중국 정부가 강도 높은 실행 의지를 보이는 이유는 과잉생산현상이 ▲경제연착륙을 시도하는 경제 정책을 좌초할 만의 폭발성을 갖고 있고 ▲자원을 많이 소비하고 있어 자원절약을 강조하는 정부 의지와 상충되기 때문이다.
구체적 대책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국무원은 ‘통지’에서 신규기업의 시장진입이나 새 투자항목을 막을 것이라 밝히고 있다. 현재 생산중인 기업도 지역을 이전할 경우 반드시 판매량이 허가된 생산량의 80% 이상이 돼야 하고 공장을 새로 짓거나 기존 공장에서 새 모델을 생산하려 할 때 자체 브랜드와 자체 개발 제품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허용해주기로 했다.
중국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중국 중산층의 자동차수요가 현 생산량을 초과할 때까지 신규투자를 철저히 봉쇄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미 지난 28일 쌍용자동차가 모 회사인 상하이자동차와 중국에 합작 공장을 건설해 SUV를 현지 생산하겠다는 계획이 중국 정부의 규제 강화로 상하이차와 합작 방식의 공장건설을 포기했다고 발표한 가운데 한국의 대표 자동차메이커인 현대•기아자동차의 중국생산라인 추가 확보에 어떤 영향을 끼칠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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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법률회사규모가 더 크지 않나요? 국제적인 사건사고도 더 많이 다룰거 같은데 … 이 나라에서 사업하면서 법적인 부분 생각 안할 수 없죠 ,, 법이 좀 더 가까운곳에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 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