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너십 기업관리법’ 실시, 외국인 서비스업 투자완화

3월1일부터 <외상투자파트너십등기관리규정(外商投资合伙企业登记管理规定)>이 시행돼 외국인의 서비스업 투자 절차가 간소화되는 등 규제가 완화됐다. 지난해 국무원은 현대서비스업에 대한 외자 투자를 확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 같은 ‘관리법’을 발표했다.

‘관리규정’에 따르면, 외국 투자자는 상무부 주관부문의 비준을 받지 않고 직접 공상부문에 파트너십기업 설립을 신청하면 가능하나 반드시 중국의 외국 투자 산업정책에 부합되어야 한다.  이번 규정의 시행으로 주로 요식업, 컨설팅 등 서비스업에 투자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들이 큰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태정(일신기업컨설팅) 대표는 “외상투자파트너십기업은 둘 혹은 그 이상의 외국인파트너에 의해서 구성되거나, 외국인파트너와 중국인파트너 공동으로 구성된다. 바꾸어 말하면 외상투자파트너십기업의 모든 파트너들이 외국기업(개인)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파트너십기업이 이윤분배 및 책임부담 측면에서 탄력적인 장점이 있지만 외상투자파트너십기업이 외국투자자들의 투자형태로 적합하고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규정, 외환, 세무 등 몇가지 이슈들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관리규정’에 따르면, 외국 투자자는 상무부 주관부문의 비준을 받지 않고 직접 공상부문에 합자회사 설립을 신청하면 된다. 다만, 반드시 중국의 외국 투자 산업정책에 부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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