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한국을 방문했던 리커창 총리는 2박3일의 일정을 마치고 2일 귀국했다. 이 기간 리 총리는 서울에서 열린 제6차 한중일 정상회담을 비롯한 각종 회의에 참석했다. 특히 리 총리의 이번 방문은 양국간 경제, 정치 관계의 발전 전략 외에도 서민들의 의식주와 밀접한 민생 현안들도 다루었다. 인민망(人民网)은 4일 ‘리커창의 방한이 가져온 ‘6대 복리’라는 제목의 기사를 도표와 함께 제시했다.
‘한중합작 6대 복리’
1. 먹거리(吃货们) 방면의 혜택
삼계탕, 김치, 쌀…
지난달 31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국산 쌀•김치•삼계탕 등에 대한 대중국 수출에 합의했다. 리 총리는 “쌀, 삼계탕, 김치와 같은 맛있는 것들이 박 대통령님의 노력 결과로 식단에 오르고 있다는 얘기를 꼭 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치는 연내에, 쌀은 내년 1월, 삼계탕은 내년 상반기 중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본다.
2. ‘해외직구족(海淘祖)’ 주의!
소비자권익보호, 한중FTA 협정,
올해 6월1일 양국은 자유무역협정에 공식 서명했다. 이에 중국은 최장 20년 동안 품목수 기준 91%, 수입액 기준 85%의 관세가 철폐되고, 한국은 품목수 기준 92%, 수입액 91%의 관세가 철폐된다. 또한 양국 간 소비자 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MOU도 체결해 양국 간 직구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토대도 구축했다.
3. 관광업계 희소식
판다, ‘1일 생활권’, ‘관광의 해’
한중간 여행자 수는 매년 1000만 명을 돌파했다. 매주 1000여 대의 항공편이 양국을 오가며, 양국간 ‘1일 생활권’을 만들었다. 요우커의 한국 내 소비 규모는 30조 원(한화)에 달해 한국 소비시장의 8% 가량을 차지한다. 한중FTA가 시행되면 한국여행사는 중국에서 한국행 (혹은 제3국) 관광자를 모집할 수 있게 된다.
리 총리는 이번 방문에서 한중 자유무역지대 건설을 강조하며, 경제무역 합작과 거시경제 정책의 조화 속에 한중일 자유무역지대를 추진하고, 3국은 함께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추진을 서둘러야 한다고 전했다.
4. 한국 성형술, 중국에서 받는다
한국을 방문하지 않고도 중국에서 한국 성형술을 받을 수 있다. 한중 FTA 체결로 의사 자격증을 소지한 한국 의사들이 중국에서 6개월에서 1년간 성형진료를 할 수 있다.
5. 청년창업
“한국의 대학 졸업생들이 중국에 와서 중국의 혁신을 이끌 창업을 하길 희망한다.” 리 총리는 한국 경제계와 간담회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중국경제 발전의 ‘새로운 엔진’으로 내세우는 ‘대중의 창업, 만인의 혁신(大众创业 万众创新)’과 한국정부가 내세우는 ‘창조형 경제’를 접목시켜 청년들의 혁신창업 플랫폼을 구축하자는 데 동의했다. 이로써 청년 창업가들은 양국 정부와 기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6. 요우커의 쇼핑 걱정 던다
한국에서 소비한 제품들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보호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양국은 ‘한•중 소비자보호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국은 국경 간 거래에서 소비자 보호에 관한 협력방안을 모색하며, 소비자 관련법과 규정, 정책 내용 및 동향에 관한 정보도 교환하기로 했다. 또 상호 교육프로그램을 공유하며 인력 교류 활성화, 협력의 구체화를 위한 비정기 공식회의도 개최하기로 했다.
한중일 정상회담의 3대 관전 포인트
1. 3국 정상회의 재개
3국 정상회의가 지난 2012년 5월 베이징에서 개최된 이후 3년 6개월 만에 재개되었다. 3년 반 만의 ‘수뇌회담 재개 자체가 성공’이라는 평가다.
2. 한중일 3국 합작 전면 회복
1일 서울에서 열린 제6차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동북아 평화합작 공동선언’을 발표, 3국 합작이 전면 회복되었음을 시사했다. 과거 몇 년간 일본은 역사문제에서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행동을 일삼아 3자 회담이 지연되었다. 이제 난국을 타개하고, 3국합작이 다시 궤도에 올라 3국의 공동이익과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3. 한중일 회담이 이룬 주요성과
* 정치안보 영역
->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 3국 정상회담 정기적으로 개최
-> 3국 간 20여 개 장관급 협의체를 포함, 50여 개 정부 간 협의체 및 각종 협력사업이 추진
-> 한반도 비핵화 및 북한과의 관계 개선 기대
* 경제 영역
-> 혁신기술, 에너지, 정보통신, 표준화, 물류 등의 방면에서 지속적인 협력 추진
-> 한중일 자유무역구를 3국의 주요목표로 추진
* 인문 영역
-> 주요 프로젝트: ‘한중일 청소년 우호의 만남’, ‘한중일 청년 지도자 포럼’, ‘3국 청년 정상회담’ 추진
-> 주요 플랫폼: 체육대회, 문화자산 향유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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