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정보의 공개와 신고 상업프랜차이즈경영관리방법(시행)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경영자는 계약을 체결하기 10일 전에 서면형식으로 기업명칭, 기본상황, 영업실적, 이미 검증을 거친 프랜차이즈 점포 투자예산표, 프랜차이즈 비용 및 각종 비용의 수령방법, 여러가지 물품 및 화물공급의 조건과 제한 등을 제공해야 한다. 가입신청자도 경영자의 요구에 따라 경영능력에 대해 사실에 근거한 합법적인 자격증명, 여신증명, 재산권증명 등의...
[일:] 2006년 03월 27일
1.중요한 법률문제에 대한 제시 프랜차이즈경영과 관련된 주요 법률로서는 국내 프랜차이즈 경영에 적용되는 상업 프랜차이즈 경영 관리법(시행)(1997년 공포)과 외자기업에 대한 외상투자상업영역관리방법(2004년 6월 실시)이 있다. 1)프랜차이즈경영의 법률적 범주 (1)개념 프랜차이즈경영이란 프랜차이즈 위임자가 갖고 있는 상표(서비스브랜드 포함), 상호, 상품, 특허 및 전문기술, 경영방식 등을 프랜차이즈계약의 방식으로 가입자에게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가입자는 계약의...
채권자 30일 이내에 채권청구 해야 기업은 청산 시작일부터 생산 경영활동 정지해야 중국 공인 회계사의 인증을 거쳐 청산자료 제출 9. 채권자의 신고기한: 통지를 접수받은 채권자는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그리고 통지를 접수받지 못한 채권자는 제1차 공고일부터 90일 이내에 청산위원회에 채권청구를 해야 하고 아울러 채권액수 및 담보 상황 관련 증명자료를 회부해야 한다....
■ 일반청산절차: 일반 청산절차의 흐름: 기업권리기구가 해산 결정을 내리고 구체적 청산절차, 원칙 및 청산위원회 구성원 제출 ➡ 외국인 심사기관에 보고하여 비준 받음 ➡ 청산위원회 성립 ➡ 채권자가 채권을 신고하기 위하여 청산위원회에서 통지 및 공고함 ➡ 청산위원회가 자산, 대외부채 등 정리 ➡ 자산처리방안과 계획을 작성, 동사회 혹은 집행동사의 승인을 받음...
■ 분류: 외국인투자기업의 청산은 파산청산 및 비파산청산으로 나뉘며 후자는 또한 일반청산과 특별청산으로 나뉜다. (이하 청산방법이라 함)에 근거하여 일반청산이란 외국인투자기업이 청산 시 청산위원회를 자체적으로 조직하여 진행하는 청산절차를 가리킨다. 특별청산이란 기업이 청산위원회를 자체로 구성할 수 없어 기업 최초의 심사기관이 기업 혹은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적용하는 청산절차를 가리킨다. 일반청산의 규정에 따라 청산을...
(1)중국기업의 해외 투자 자격 국가는 비교 우세가 있는 각종의 소유제 기업이 경외 투자 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지지하고 권장한다.(제 2조) 즉 다른 나라 기업들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생산성, 가격 경쟁력, 노동력 등의 방면에서 비교 우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중국기업이 경외 투자 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앞으로는 완전히 합법적인 행위가 된다. (2)중국기업의 해외...
‘상무부 경외 투자 회사 설립’ 허가사항 규정이 나오기 까지 지금은 ‘상하이기차(上海汽车)’로 그 대상이 바뀌었지만 작년 말 란싱그룹이 처음 쌍용자동차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되었을 때, 중국 생활을 오래 했던 많은 사람들은 설마 설마 했던 일이 드디어 현실이 되고 말았다고 허탈해 했다. 그러면서 왠지 쌍용자동차가 중국 기업에게만은 넘어가게 해서는 안된다는 막연한 생각을...
업무중점과 조치 상하이는 앞으로 몇 년 내에 ‘△창조능력 제고 △합리적인 지적재산권 보호 △지적재산권 관리과 서비스 강화 △지적재산권 인재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1)혁신 원천을 육성하고 창조능력을 제고한다. ①전체 시민의 지적재산권 의식과 창조 능력을 제고한다. ②과학기술 창조를 강화한다. ③기업이 지적재산권을 창조하고 보호, 실시하는 과정에서 주체적 위치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근 상하이시는 ‘상하이 지적재산권 전략요강’이라는 것을 발표했다. 2차 산업 위주의 성장에 한계를 느끼고 있던 상하이가 ‘2010 EXPO’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앞으로 6년 내에 지식산업도시로 탈바꿈하겠다는 대․내외적인 선언을 한 것이다. 사실 중국 중앙정부는 자국의 지적재산권 수준이 비교적 낮기 때문에 자국 기업이 외국기업의 지적재산권을 비합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모르는 척...
Ⅱ. 국유토지사용권의 转让 1. 성진 국유토지사용권 양도(转让)의 개념 국유토지사용권의 转让이라 함은 토지사용자가 유상으로 취득한 국가 토지사용권을 단독으로 혹은 같은 지역 위의 건축물, 기타 부대시설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토지사용권 出让 후 양수인이 토지사용권 양도계약 상에 규정된 기한과 조건에 따라서 토지에 투입된 일정한 자금에 대해 개발 후 유상 판매, 교환과...